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3/07 27

회식 끝나고 귀가하는 길에 부상을 입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되나요?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를 술자리를 통해 해소하곤 합니다. 업무를 끝내고 직장 사람들과 술 한 잔 하는 건 소소한 해복이기도 합니다. 직장 내 회식은 갑자기 약속을 잡는다기 보다는 미리 공지를 해서 직원들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식사를 하는데요. 이것을 단순히 술자리로 봐야 하는지, 아니면 업무의 연장으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과거에는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빼놓을 수는 없죠! 만약 만취상태로 회식이 끝난 후 귀가하다가 부상을 입게 된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2013년 1월 A씨는 회식이 끝나고 귀가하던 중 도로를 무단횡단 하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식이 업무의 연장선이야 아니냐가 중요..

학교폭력 처리절차 톺아보기

넷플릭스에서 한창 유명했던 ‘더 글로리’란 드라마가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성인이 된 후 가해자들을 찾아가 복수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인데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다. 드라마가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는 아직도 우리 사회에 만연한 학교폭력과 그 해결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만약 내 아이가 학폭에 휘말린다면 또는 우리 주위에 학교폭력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학교폭력 처리절차 톺아보기 일반적으로 학교폭력이란, 신체폭력, 언어폭력, 금품갈취(공갈), 강요, 따돌림, 성폭력, 사이버폭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소한 괴롭힘이나 학생들이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위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

드라마 '모범택시2'로 알아보자! 아동안전지킴이 제도란?

얼마 전, 「모범택시2로 알아본 해외도피 범죄자의 시효는?」이라는 기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은 (2023)의 5, 6화 내용을 통해 아동학대란 무엇인지, 아동학대 발견 시 어떠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드라마에 대한 스포일러가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 동생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탈출한 아이 강필승 (김도연 분)이 납치한 아동학대 피해자 중 한 명인 황서연(안채흠 분)은 동생인 소망을 비롯한 다른 아이들을 구해줄 사람을 찾기 위해 보육원을 탈출하고, 자신을 쫓는 필승 일당을 피해 도망치다가 무지개 운수 직원들을 만나게 됩니다. 경계심이 가득했던 서연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경계를 풀게 되고, 동생 소망이를 구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서연의 부탁에 필승 일당을 조사..

원앤온리! 제주에만 있는 특별한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

소년들이 묵묵히 걸어갑니다. 휴대폰도 없이 오직 함께 걸어가는 어른들만을 의지하며 한번도 가본 적 없는,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의 낯선 길을 걸어갑니다. 이 소년들은 저마다 크고 작은 범죄를 저지른 소년들로, 100일동안 1,800km의 기나긴 길을 걸어야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바로 ‘쇠이유’ 라는 프랑스의 소년범 교화 프로그램입니다. 프랑스 교정당국은 소년범들이 쇠이유 프로그램을 마치면 바로 석방하여 새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처음엔 프랑스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높았으나 재범률 85%에서 월등히 낮아진 재범률15%라는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소년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회복한다고 합니다. 매우 모범적인 소년범 교화 사례로, 책으로도 출간되어 화제가 됐었는데요.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