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3/08 36

만델라 소년학교! 소년 수형자들을 바른길로 인도합니다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그 활동 결과를 토대로 “소년 범죄 종합 대책”을 마련하여 10월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중, 소년원 소년 교도소에서의 교육과 교정을 강화하고 맞춤 프로그램을 신설하였습니다. 유일한 소년 구금 시설인 김천소년교도서가 노후화되었고,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어 원활한 교류가 곤란하고 학교교육 과정이 미흡하여 학업 단절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교육부 “기초학력보장종합계획”에 소년원 포함 등 교육부와 협업을 강화하고, 소년 교도소에 검정 고시반 필수 과정, 대한 진학 준비방 등을 신설하여 학과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지난, 3월 2일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서울남부교도소에 소년..

가짜난민 멈춰! 안전한 대한민국을 위한 노력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불법체류 외국인을 절반 수준으로 감축” 올해 초 발표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일부입니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에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 추진을 통해 41만 명으로 추정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5년 뒤에는 절반 수준인 20만 명대로 감축하고, 이를 위해 경찰과의 협업 등 상시단속 및 입국규제 면제 등을 통한 자진출국을 유도하며 실태조사, 전담기관 지정 등 계절근로자 관리체계도 개선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는 기존 5개월에서 3개월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허용하여 최대 8개월간 취업을 허용, 파종, 수확기 계절적 농어업 인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외국인력..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어디까지 아시나요?

8. 18. 법무부에서는 매우 의미있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바로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고 현판식을 개최한 것이었습니다. 이 행사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비롯하여 여러 외빈들이 행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북한의 여러 비인도적인 만행을 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탈북민들의 목소리가 중요한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현판식이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상화를 알리는 것 같아 정말 뜻깊게 느껴집니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란? 사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자체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란 명칭 그대로 북한 인권과 관련된 기록들을 보존해두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016. 9. 4. 북한인권법이 시행됨에 따라 2016. 10. 10.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 소속기관으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