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을 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흡연을 하지 않으시는 분도 한번쯤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에 경고그림과 경고 문구를 보신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담뱃갑의 경고그림과 문구는 언제부터 생긴 걸까요? 그리고 임의대로 포장을 바꿔서 팔면 안 되는 걸까요? 이번 기사에서는 이에 대해 알아보고 더 나아가 금연 지원까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담배사업법 제2조제1호에서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담배의 종류로는 ▲궐련 ▲전자담배 ▲파이프담배 ▲엽궐련 ▲각련 ▲씹는 담배 ▲냄새 맡는 담배 ▲물 담배 ▲머금는 담배 등이 있습니다. 담배의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지 알고 계셨나요? 종류에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물리적 스토킹만 처벌대상? 온라인 스토킹도 처벌됩니다!” A씨는 최근 들어 자꾸 본인의 SNS계정에 익명으로 집요하게 다이렉트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이 있어 골치입니다. 차단하지만 그때 뿐, 새로운 유령 계정을 생성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계속하여 메시지를 보내는 사람 때문에 A씨는 SNS활동을 접어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중입니다. 뿐만 아니라 익명의 메시지를 보내는 이 사람이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인 것만 같아 불안감도 느끼고 있습니다. A씨가 겪은 사례는 엄연히 온라인 스토킹에 해당되는 행위입니다. 사실 온라인 스토킹이라는 용어 자체를 낯설어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인터넷 등의 발달과 개인들의 활발한 SNS 활동으로 인해 온라인 스토킹의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온라인 스토킹은 무엇일까요? 202..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지난 7월 28일, 많은 드라마 팬들의 기대 속에 D.P. 시즌2가 공개되었는데요. 현재 시즌1의 분위기를 이어 넷플릭스 시리즈 순위 1위를 유지하고 있을 만큼 많은 대중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에서는 드라마 D.P. 시즌2 속 자주 언급되는 ‘군사재판’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저와 함께 드라마 D.P. 시즌2 1~2화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군사재판과 일반재판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러 가실까요? “본 기사는 드라마 D.P. 시즌2 1~2화의 스포일러를 일부 포함하고 있습니다!” 김 일병의 이야기 D.P. 시즌 2 1~2화는 무장 탈영병, 김 일병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되는데요. 어느 날, 점점 심해지는 가혹행위를 견딜 수 없었던 김 일병이 생활관에 총기를 난사한 후 무장으로 탈영하는 사건이..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계약을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약관에 동의하는 것, 마트에서 과자를 사는 것과 같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행위는 모두 계약에 속합니다. 즉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계약 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여러분들게 먼저 ‘쌍무계약’ 의 용어에 대해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쌍무계약의 정의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보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먼저 채권과 채무의 뜻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채권은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이고, 채무는 특정인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여야하는 의무인 것입니다. ..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나희영(대학부)

지난 기사에서 속 인물들이 과연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많고 많은 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드라마 제목에 걸맞는 '도박죄' 입니다. 이들은 카지노를 운영하며 많은 사람들을 도박의 길로 이끄는데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이들에게 돈을 빌리고 그 돈으로 도박을 하고 다시 돈을 빌리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도박은 엄연한 범죄이고, 속 주인공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이 이미 저번 기사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들에게 돈을 빌린 사람들은 그 돈을 갚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법률행위의 요건 법률행위가 완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률행위가 성립하지 않..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