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소통과 데이터 수요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공데이터 활용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2023. 6. 21. (수) ~ 2023. 7. 4 (화) / 2주간 국민여러분께서 주시는 '공공데이터'에 대한 관심, 다양한 의견을 통해 유용한 데이터를 발굴하고 개방하여 양질의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설문기간 : 2023. 6. 21. (수) ~ 2023. 7. 4 (화) / 2주간 * 설문대상 : 관심있는 국민 누구나 * 설문항목 : 총 15문항 (이용경험4, 품질 및 만족도8, 응답자 정보3) * 설문방식 : 국민생각함을 통한 온라인조사 설문조사 하러 가기 (아래를 클릭해주세요) https://www.epeople.go.kr/cmmn/idea/redirect.do?i..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휴가철이 되면 나들이를 떠나는 차량으로 전국 고속도로가 들썩이는데요. 여러분은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가요? 따뜻한 남해 바다,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농촌 지역, 즐길 거리가 많은 관광지까지. 전국 방방곳곳에 다양한 후보지가 있을텐데요. 그중 빼어난 자연경관과 여행객을 위한 관광시설이 즐비한 강원도와 관련해 새로운 소식이 있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11일부터 ‘강원도’라는 이름이 ‘강원특별자치도’로 바뀌었다는 소식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변경의 의의가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무엇이 달라질까?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자치권 강화’인데요. 강원도의 경우, 북한과의 인접 지역이란 지리적 특징과 수도권의 상수원 역할을 하는 북한강·남한강이 자리잡고 있고 국가적으로 보존해야 할 산림이 전체..

스마트폰이 발달함에 따라 직접 은행에 가기보단 인터넷 뱅킹, 폰 뱅킹을 통해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계좌번호가 숫자로 이루져있다보니 숫자가 하나만 달라져도 내가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사람에게 소중한 내 돈이 송금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에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A가 중고차 거래를 위해 B에게 20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A의 실수로 계좌번호 하나를 잘못 적어 엉뚱한 C에게 송금하였다. 실수를 깨달은 A는 바로 해당 은행인 OO은행에 도움을 요청하여 은행은 C에게 연락을 했지만 C는 돈을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경우 A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OO은행에게는 아무 책임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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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는 금융거래를 할 때 모두 본인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과거에는 금융거래를 내 본명이 아닌 가명으로도 할 수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금융실명제는 1993년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금융거래를 할 때 가명 사용이 가능했는데요. 이로 인해 각종 부정부패의 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차명계좌를 통한 뇌물 수수, 탈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말이죠. 이러한 폐해를 막고 우리나라의 건전한 경제문화를 만들기 위해 김영상 정부에서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금융실명제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한 금융실명제, 도입 첫 반응은?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도입된 금융실명제는 다수의 부정부패 사건에 분노한 다수의 국민들은 금융실명제의 시행을 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