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안전과 건강, 최우선으로 챙기겠습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실현”. 각각 현 정부 국정과제와 법무부 2023년 업무계획에 나온 과제로서, 범죄로부터의 국민 안전이 현재 핵심과제로 기능하고 있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근 범죄예방 환경설계, 이른바 ‘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의 환경을 인위적으로 바꾸어 범죄율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지역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하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범죄가 “동기를 가진 범죄자, 취약한 대상, 환경”의 3요소가 갖추어질 때 발생한다는 점에 근..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봉정민(대학부)

최근 고등학교 시절 동창들에게 끔찍한 학교폭력을 당한 주인공 문동은(송혜교 분)이 시간이 흐른 후 성인이 되어 가해자들을 응징하기 위해 정교하고 잔혹한 복수를 실행하는 드라마 ‘더 글로리’가 세간에 회자되었습니다. 성인 여성이 아닌 어린 소녀가 자신을 괴롭힌 이들에게 기발한 아이디어로 귀여운 복수를 하는 내용의 소설이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아동문학가’라고 불리고 있는 영국 소설가 로알드 달(Roald Dahl, 1916~1990)의 소설 「마틸다」입니다. 최근에는 총 20명의 한국 아동이 출연하는 뮤지컬로도 제작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1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이 폐지(민법 제915조 삭제)되었음에도 가정 내 훈육이라는 이유로 부모..

지난해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 대응에 대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짐에 따라 편의점 업계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서울특별시는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월 중 편의점 175곳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시작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편의점 업계의 재난 대응 및 안전관리 사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응급의료법)’에 의해 뒷받침되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이 정상적인 박동을 되찾도록 돕는 응급구조 장비인데요. 지금부터 편의점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를 사례로 들어 관련 전공자가 아니면 생소할 수 있는 응급의료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편의점 손잡다 서울시는 편의점 4개사(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와 ‘편의..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동희수(대학부)

제작 = 제15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조하은(성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