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09 24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해! 사회통합프로그램 이민자 멘토단을 만나다

지난 9월 17일 토요일, 아시아· 미주·유럽 등 21개국 출신의 귀화자·영주권자 등으로 구성된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 2년간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으로 활동을 진행했었는데요, 이날은 오랜만에 멘토단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아주 반가운 날이기도 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멘토단 중에는 오네게, 줄리앙, 카를로스, 자히드 등 법tv를 통해 만났던 반가운 얼굴도 보였답니다. 법무부는 2009년부터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 ・자립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 및 헌법적 가치 등의 기본 소양을 함양할 수 있도록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법무부 사회통합 멘토단은 한국 사회에 모범적으로 정착한 선배 이민자가 멘토가 되..

BTS 운동화는 불법?!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 시행

BTS 운동화, 손흥민 티셔츠! 한 번쯤은 들어보셨죠? 하지만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도 이렇게 이름만 빌려서 하는 홍보, 괜찮을까요? 유명인의 이름을 무단으로 이용하여 홍보하는 것! 앞으로는 조심하여야합니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부정경쟁 방지법' 개정안의 내용을 블로그기자의 목소리로 알아보겠습니다. https://youtu.be/YExsJT5OGp8 영상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경원(대학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투어 (with 블로그기자)

법블기, 인천국제공항에서 만나다! 지난 늦은 여름, 법무부 블로그기자들이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다 같이 여행이라도 가는 거냐고요?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건 아니고요~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인천공항에서 우리나라의 국경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법무부 블로그기자 12명이 인천공항 2터미널 3층 출국장 입구에 모였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얼굴을 자주 보지 못하여 처음엔 블로그기자들이 서로 살짝 어색하기도 했는데요. 장소가 장소인지라, 왠지 여행가는 기분을 느낄 수 있어서인지 잔뜩 들뜬 모습들은 모두 똑같아보였습니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산하기관으로, 인천공항을 통해 입출국하는 여객들의..

'탑건: 매버릭'으로 통해 생각해 본 공무원 징계규정

지난 6월 22일, 탑건: 매버릭이 국내 개봉했습니다. 1965년에 1편이 개봉하고 어언 36년 만에 후속작이라 하네요. 1편 주인공은 그 유명한 탐형, ‘탐 크루즈’였습니다. 36년 만에 돌아온 2편은 주인공도 역시 탐크루즈인데요. 36년이 지났지만 그는 여전히 잘생기고 멋졌습니다. 관람객 평점도 9.6, 누적관객도 2022년 8월말 기준 8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니, 이쯤이면 충분히 흥행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영화 제목인 ‘탑건’은 원래 최고의 사격수 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해군의 공중전학교에서 최고 성적으로 수료한 조종사에게 부여되는 칭호라고 합니다. 이 공중전학교의 정식 명칭은 ‘Navy Weapons School’ 인데 그냥 탑건이라고 칭하기도 한다네요. ‘탑건’으로 알아보는 공무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