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너무나도 핫했던 드라마가 있었죠!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만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를 강타한 법정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입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비록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졌지만 해박한 법률 지식과 뛰어난 관찰력과 변론 실력으로 여러 재판을 종횡무진하며 활약하는 주인공 운영의 변호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캐릭터 설정과 탄탄한 대본, 우영우 역의 배우 박은빈을 비롯한 다양한 연기자들의 호흡이 좋아서 한동안 넷플릭스 드라마 1위를 수성하였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러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를 찾아내어 독자분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법률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오늘 분석해 볼 장면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 단 본 기사는 일부 스포일..

이 인터뷰는 2022년 10월 26일, 법무부의 ‘소년범죄 종합대책’ 브리핑이 나오기 이전에 취재가 되었음을 밝힙니다. 지난기사 에서는 청소년꿈키움센터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직접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내 시설 탐방을 통해 어떤 교육 프로그램들이 진행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찾아가는법블기] 청소년들의 바른인생 길잡이, 청소년꿈키움센터 기사 보기 (클릭) 이번에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과 직접 대화를 나눠보며 인터뷰한 내용을 담아보았습니다. ■ 손성진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장을 소개합니다! 손성진 센터장은 법무부 본부와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소, 솔로몬로파크 등 다양한 기관에서 근무해오면서 현재는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에서 청소년들의 비행..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반가운 소식이 있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바로 지난 ‘ 피해자를 돕는 변호사가 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만나다’에 이어, 가 2탄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사실! *여기서 잠깐! ‘’가 뭔가요? -란 ‘찾아가는 법무부 블로그 기자’의 줄임말로,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직접 법무부의 법무 정책 현장에 찾아가 그 현장을 살펴보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만나보며 생생한 정책 현장을 전하는 코너입니다. by 블로그기자 오영서 *^^* 그렇다면 법무부 블로그 기자가 이번에는 과연 어디를 찾아갔을까요? ■ 2022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그리고 소년범죄 종합 대책 수립 최근 법무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목표로 한 새 정부 법무정책을 발..

드라마 는 고기능 자폐 스펙트럼 장애(아스퍼거 증후군)을 가진 대한민국 최초의 자폐인 변호사 우영우(박은빈 분)의 이야기입니다. 고래에 푹 빠져 있으며, 법조문과 판례를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는 완전기억능력자입니다. 우영우가 첫 번째로 맡은 사건은 치매걸린 남편의 머리를 오래된 다리미로 때린 할머니입니다. 공교롭게도 사건의 피고인 아내 최영란과 피해자인 남편 박규식은 과거 우영우가 살던 빌라의 주인 노부부입니다. 의처증 증세에 치매증세와 만성두통까지 있던 남편 박규식은 어느 날 아내에게 하지 못할 심한 말을 합니다. 다림질을 하던 아내 최영란은 화를 참다못해 눈앞에 보이던 다리미로 남편 머리를 가격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고, 증인석에 선 남편은 재차 화..

광복절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대한민국에서는 국경일이자 공휴일로 지정하여 매년 8월 15일에 기념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에는 집집마다 태극기를 게양하여 그 의미를 상기하고, 전국적인 단위로 광복절 특별 경축 행사를 진행하기도 하는데요. 광복절에는 관례적으로 ‘특사’, 즉 ‘특별사면’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우리나라는 광복절뿐 아니라, 3.1절, 부처님오신날, 성탄절, 혹은 대통령 취임 기념일 등, 특정 기념일이나 법정공휴일에 특별사면을 통해 형의 집행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정확히 ‘사면’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면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어떠한 죄를 용서하여, 그에 대한 기소 혹은 형벌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사법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