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휴가철이 다가오자 A씨는 홈페이지를 통해 캠핑장을 예약하였습니다. 캠핑 가기로 한 날이 다가왔고, A씨는 자신이 예약한 캠핑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실제 캠핑장의 모습이 자신이 예약한 사진 속의 캠핑장과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캠핑장은 사진과 다르게 실제로 관리가 전혀 안된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캠핑장은 지나치게 다른 방문객에 의해 소란스러웠습니다. 일부 술에 취한 방문객은 A씨에게 겁을 주거나 시비를 걸기도 하였습니다.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아 시설이 불편하였고, 주변이 너무 시끄러워 도저히 캠핑장에서 휴가를 보낼 수 없었던 A씨는 과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미흡한 관리로 시설이 불편한 캠핑장! 손해배상 가능? 캠핑장이 관리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불편함을 느낀 경우 소비자는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린(대학부)

최근 전 국민 사이에서 열풍을 불었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바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본 드라마의 마지막 에피소드는 인터넷 쇼핑몰 라온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인정보 유출사고, 왠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과거 2016년 한 온라인쇼핑몰에서 254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2017년에는 한 숙박 앱에서 97만 명의 숙박예약정보와 회원정보가 유출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비단 드라마에서만 접할 수 있는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하여 특히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파기’ 내용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디까지가 개인정보일까? 대다수가 웹과 앱으로 생활을 하는 요즈음, 우리는 깊은 고민 없이 개인정보를 기재하곤 합니..

여러분은 혹시 9월 10일이 무슨 기념일인지 알고 있나요? 바로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본 기념일은 전 세계에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국가적 사회적으로 증가 중인 자살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데 그 의의가 있는데요.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지자체가 2022년 자살 예방의 날 기념행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2022년 08월 04일부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약칭: 자살예방법 )」 개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생명 존중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환기하는 목적에서, 위 법률에서 주목할 만한 사항 몇 가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점차 커지는 생명 존중 문화의 필요성, 현재 한국의 자살 문제는? 다들 익히 알고 있듯이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소정(대학부)

영화나 TV드라마 속에서 교도소 수용자들이 입고 있는 옷(수의, 囚衣)과 가슴에 부착된 명찰을 보면 저마다 다른 색깔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수용신분, 성별, 계절별, 용도별 등에 따라 각기 다른 색의 수의를 착용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용자, 미결수용자, 수형자, 수감자, 미결수, 기결수 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의미와 차이가 무엇인지 알아야 해요. 수용자(收容者)는 수감자와 같은 뜻으로,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갇혀 있는 자로서 과거에는 수인·죄수라고도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재소자’라고도 합니다. 판결확정 여부로 수형자와 미결수용자로 구분됩니다. 수형자(受刑者)는 기결수용자(기결수)로서 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어 형(징역, 금고, 구류, 노역형)의 집행을 받은 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