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08 27

'원숭이 두창'으로 알아보는 감염병예방법

코로나에 이어 등장한 새로운 감염병인 ‘원숭이 두창’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달 원숭이 두창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 두창이란 무엇이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Q. ‘원숭이 두창’이란 무엇인가요?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연구를 위해 사육된 원숭이들에게서 처음 발견되어 붙여진 이름으로, 1970년에 첫 감염보고가 있었으나 점차 풍토병화 되어 사람들로부터 잊혀 갔습니다. 하지만 2022년 유럽을 중심으로 재 유행 되며 정부에서 국내유입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8월 24일 0시 기준으로 전 세계 원숭이 두창 누적 확진자는 4..

성냥팔이 소녀가 대한민국에 살았다면?

매년 6월 12일은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세계 아동노동 반대의 날'입니다. 아동노동의 문제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높이고 아동노동을 근절하기 위해 정한 날이죠. 국제노동기구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 아동 노동자의 수는 약 1억 6천만 명이며 최근 4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아동 노동자의 수가 840만 명 증가했다고 해요. 이처럼 열악한 시설의 공장에서 일하고 길거리에서 앵벌이를 하는 등 아동의 노동학대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안데르센의 단편동화 ‘성냥팔이 소녀’ 속에는 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존재하는데요. 만약 성냥팔이 소녀가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살았다면 어떠한 법률을 적용받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몇 가지 장면을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

빗길 자동차 물벼락! 운전자 과실 조심하세요

최근 전국적으로 갑작스러운 폭우가 이어지는 바람에 인명피해는 물론 문화재, 도로 등 물적 피해도 속속 발생했습니다. 이례적인 폭우로 많은 분들이 고통 받은 게 사실인데요. 이런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장마철에 쉽게 일어나는 피해 상황이 있습니다. 바로, 길가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 상황입니다. 비가 오는 중이거나 오고 난 후에, 차도 옆에 서 있다가 지나가는 차에 물벼락을 맞는다면 그것은 자동차 운전자의 잘못일까요, 차도 가까이 지나가던 보행자의 잘못일까요? 그동안 빗길 물벼락 하면 기분 나쁜, 근데 뭐라고 따지기엔 좀 애매한 문제라고만 생각하셨죠? 그러나 길가 물벼락은 사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엄연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용할 법률 ..

드라마 '로스쿨'로 알아보는 위증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OOO.”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 증인이 나와 선서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길 시 형법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드라마 을 통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은 한국대 로스쿨 교수인 피고인 양종훈(김명민)이 피해자 서병주(안내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와 더불어, 예비 법조인들의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진정과 법과 정의를 깨닫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

마약 오남용없는 건강한 사회를 위해! 마약물관리법 알아보기

혹시 여러분은 매년 6월 26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바로 ‘세계마약퇴치의 날’입니다. 본 기념일은 국제연합(UN)이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 남용이 없는 국제 사회를 구축하기 위하여 1987년에 지정한 것인데요.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제36회 기념행사를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마약류 거래가 불법이란 사실은 잘 알고 있어도, 통상 ‘마약’이란 단어를 들으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종종 발견할 수 있다기보다는 언론에서 가끔 다뤄지는 문제 정도로만 인식하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오늘은 정확히 ‘마약’이 무엇을 지칭하는지, 또 우리 일상생활에서 마약의 남용이 얼마나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마약류’는 정확히 뭔가요? ..

법무부와 함께하는 봉사자!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지난 8월 18일 목요일 저녁 6시, 경주보호관찰소(경주준법지원센터)에서는 보호관찰 민관협력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 날은 특히 새롭게 보호관찰위원이 되신 분들에 대한 위촉식과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임명되신 분들의 위촉식 행사가 열렸습니다. 보호관찰위원 위촉식 저도 이번에 지역민들과 함께하는 사회를 위한 또 다른 한걸음을 뗐는데요. 바로 특별보호관찰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의 이야기를 전해드릴께요^^ 보호관찰위원이란 우선, 보호관찰위원이란, 상담 및 체계적인 원호활동을 통해 보호관찰대상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돕는 민간 자원봉사자입니다. 전국 60개의 보호관찰소에 소속돼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지금은 주로 보호관찰청소년의 멘토링 및 장학, 원호사업, 사회봉사 집행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