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08 27

때 되면 올라오는 '족보 구합니다' 요청, 저작권 문제는 없을까?

시험 기간만 되면 대학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꾸준히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강의 녹음본 구합니다’, ‘족보 구합니다’란 말인데요. 과거 시험 기출 문제를 의미하는 ‘족보’의 경우, 과거에는 학과 선후배 사이에서 암암리에 전해져 왔으나 인터넷이 발달하면서부터는 족보 매매 전담 사이트와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개인 간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로 비대면 강의가 활성화됨에 따라 족보 이외에도 속기본, 온라인 녹화 강의 등 매매 문의가 굉장히 다양한 유형의 자료로까지 확장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혹시 족보 거래가 불법이란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학가에서 만연한 족보 거래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족보 거래가 ..

형사사법포털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형사사법포털이란? 형사사법포털(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이란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경찰·해양경찰(수사), 검찰(수사·처분), 법원(재판), 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4개 기관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및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법포털, 어떻게 이용할까? 형사사법포털은 2010년 1월 25일 「형사사법절차 전자..

영화 '범죄도시2'의 강해상! 재판은 한국에서 할까, 베트남에서 할까?

코로나 19사태로 그동안 영화관은 차가운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바꾼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2’가 그 주인공입니다. 영화 ‘범죄도시2’는 베트남에서 활보 중인 연쇄살인마 강해상과 이런 무자비한 악행을 일삼는 강해상(손석구 분)을 체포하기 위한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와 금천서 강력반 간의 치열한 사투를 그린 작품인데요, 강해상을 연기한 손석구 배우님의 연기력과 마석도를 연기한 배우 마동석님의 화려한 액션이 빛을 발한 매우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도 막지 못한 액션영화 ‘범죄도시2’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면 어떤 처벌을 ..

학대받은 미성년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가사소송법 전면 개정’ 입법예고 지난 5월 3일 어린이날 100주년을 앞두고 법무부는 가사소송법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1991년도에 제정되었는데, 가부장적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법률이 30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우리 가사소송법은 아직도 그대로입니다. 이에 법무부는 법원행정처 등 유관기관과 오랜 기간에 걸친 논의 끝에 가사소송법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게 된 것입니다. 학대받은 미성년 자녀, 직접 친권상실 청구가 가능해집니다 지난 2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느 여고생의 사연이 올라왔었습니다. 한 여고생은 인터넷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중학생 시절 외할아버지에게 당한 성폭행 피해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