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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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포털 더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2022. 8. 4. 16:00

 

 

 

형사사법포털이란?

 

형사사법포털(KICS: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이란 사건진행정보, 온라인 민원처리 및 안내, 벌과금 납부 조회 등 각종 형사사법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로, 경찰·해양경찰(수사), 검찰(수사·처분), 법원(재판), 법무부(형 집행)에서의 수사와 재판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4개 기관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은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을 통해 로그인과 본인인증을 거쳐 사건 진행 상황 및 벌과금 납부 조회, 온라인 민원 신청 등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형사사법포털, 어떻게 이용할까?

 

형사사법포털은 2010125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이 제정되면서 탄생하였습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 약칭: 형사절차전자화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촉진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형사사법절차를 실현하고, 형사사법 분야의 대국민 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권익 신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 촉진) ①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과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은 형사사법절차의 전자화를 위하여 시스템의 유통표준을 준수하고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형사사건 별로 종이 기록을 일일이 작성, 보관해야 했습니다. 1980년대 이후 각 기관별로 전산화가 시작되어 내부 업무 처리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였으나, 여전히 경찰과 검찰, 법원과 법무부 등 기관마다 개별시스템을 운영하여 문서화 작업으로 인한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검찰 및 법원 등의 처분내용을 파악하기 곤란해지는 등 기관별 사건 처리 결과에 대한 피드백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사건관리정보 재입력에 따른 인력낭비, 재입력 과정에서의 부정확한 정보 입력 등도 발생했지요. 피의자나 피해자가 사건조회 및 민원 신청 시에도 각 기관을 일일이 방문해야 했습니다.

 

 

이에 형사사법기관 네곳(검찰,경찰,법원,법무부)2004년부터 IT기술을 토대로 KICS 구축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20107월 형사사법포털 PC서비스로 KICS가 처음 개설되었습니다.

 

 

 

 

형사사법포털의 도입 이후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열람이 가능해지면서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은 단순 사건의 경우 완전한 전자화가 이루어져 기존의 종이 문서를 온라인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사건처리 또한 전자절차로 이루어져 처리 기간이 120일에서 10일 이내로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아울러 기관 간 사건의 수사 및 법집행과정 등은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으며, 피의자·피해자 및 사건 관계자들도 PC 혹은 스마트폰을 통해 사건 처리 과정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대국민 편의와 투명성, 신뢰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욱 편리해진 간편인증 서비스

 

△  법무부 형사사법포털에 간편인증 서비스 도입

 

 

다양한 장점을 가진 형사사법포털이 최근 더욱 편리해진 서비스가 도입되었다는데요. 바로 간편인증 서비스입니다. 기존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와 지문인증 외에 카카오톡, KB국민은행, 페이코, 통신사 패스, 삼성패스, 네이버, 신한은행 등 민간 인증서로도 본인인증이 가능해집니다.

 

인증사업자 앱 이름 인증서 발급위치
카카오 카카오톡 카카오톡 > 지갑만들기
KB국민은행 KB스타뱅킹 KB 스타뱅킹 > 인증센터 > KB모바일인증서
페이코 PAYCO PAYCO > 더보기 > PAYCO인증서
통신사PASS PASS PASS > 인증서
삼성패스 삼성PASS 삼성PASS > 인증서관리
네이버 네이버 네이버 > Na(우측상단) > 인증서관리
신한은행 신한 쏠(SOL) 신한 쏠(SOL) > 전체메뉴 > 인증/보안센터

 

 

 

한편, 2024년부터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전자문서법)이 시행됩니다. 법이 시행될 경우 형사사법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 사용이 원칙이 되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갖게 되고, 사건 관계인은 온라인으로 빠르고 쉽게 절차에 접근하여 기록을 열람·출력할 수 있게 됩니다.

 

 

법 시행에 발맞춰 법무부는 형사절차에서 전자문서의 작성·유통을 지원하고, 최신 IT 기술을 적용하는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2024년 하반기에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