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지난 26일 제주도에도 불법체류자를 막기 위한 전자여행허가제(K-ETA)가 9월 1일부터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자여행허가제(K-ETA)란? 전자여행허가제는 사전 검증 절차 없이 한국 입국이 가능했던 무사증 입국 가능 국가 국민들을 대상으로 현지 출발 전에 전자여행허가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정보를 입력하고 여행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 외국인 관광객은 전자여행허가제를 신청 후 30분 이내에 자동으로 허가됩니다. 허가를 받은 경우 도착 후에 입국신고서 작성하는 것이 면제되고 전용심사대를 이용하는 등 입국절차가 간소화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도입 당시, 국제 관광도시인 제주도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자여행허가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제주..

취재/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sns를 하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일명 인스타 감성 카페와 식당, 예쁜 분위기들로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문제는 이런 곳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메뉴판에 한국어가 아닌 외국어로만 표기 되어 알아보기 힘든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메뉴판뿐만 아니라 교통 표지판에도 외국어만 표기가 되어있어 논란이 됐던 경우가 있는데요, 외국어 표기에 대한 규제는 따로 없는지 궁금하여 이번 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여의도 한 카페의 미숫가루 m.s.g.r 표기 먼저, 메뉴판에 외국어만 표기되어 논란이 되었던 사례입니다. 지난 4월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서울 한 유명 카페의 메뉴판 사진이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는데요. 사진에서 미숫가루는 ‘M.S.G.R'로, 앙버터는 ’Ang Butter'로, 여의도 커피는 'Yeoui..

법무부에서 올해 개방한 공공데이터는 △ 출입국·외국인행정 분야 63종 △ 사회안전분야 위치추적센터 관할 권역 정보, 보호관찰 관할 권역 정보 데이터 2종 △ 법무분야의 변호사 시험 정보 데이터 등 5종 △ 법무연수원의 연간 교육 일정 등 원천데이터를 발굴하여 총 78종의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였습니다. 특히, 출입국·외국인행정분야는 행정안전부 주관 범정부 공공데이터 활용 경진대회 참여를 위해 활용 가능한 공공데이터를 발굴하여 연도별·월별·주제별로 세분화하여 개방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개방한 공공데이터는 8월 현재 207종으로,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및 법무부 홈페이지 (www.moj.go.kr)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을 통해 공개하고 있으며, 우리 부 홈페이지에 「공공데이터 개방 알림」..

“전남 완도 일가족 사망 사건, 어린이의 자유의지가 묵살되어도 괜찮나” 지난 6월,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입니다. 5월 20일, 제주도 한 달 살기 체험을 떠난 광주 일가족 3명이 행방불명된 뒤 전라남도 완도군 송곡 선착장 앞 바다 속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사건이죠. 하지만 이 사건이 충격적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6월 29일 시신 3구를 발견하고, 다음날 6월 30일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한 결과, 조유나 양과 그의 어머니의 부검에서 수면제가 검출되었기 때문이죠. 특히 확보한 CCTV 영상에서 체험 학습의 본 취지와 달리 조 양의 아버지가 ‘수면제, 완도 앞바다 물 때, 익사의 고통’ 등을 검색한 정황과, 실종 전날 밤 조 양이 축 처진 채로 어머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