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조하은(성인부)

2022년 6월 6세 여아에게 목줄 없는 개가 달려들자 이를 발로 차서 방어한 여아의 부(A씨)가 견주로부터 동물학대로 고소를 당한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딸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청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경찰은 CCTV를 확인한 후 A씨의 행위를 ‘긴급피난’으로 보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 종결 후 아이의 정신과 치료 및 검사를 진행했고, CCTV를 확보해 대법원 전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항목은 위자료 500만원, 손해배상 100만원 이었습니다. 이에 아빠 A씨와 견주 B씨는 ‘합의금 350만원’, ‘아이에게 직접 사과하기’, ‘평상시 목줄 꼭 하고 다니기’를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습니다. 여기서 ‘긴급피난’이란, 위난 상태에 빠진 법익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법익을..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영서(대학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민지(대학부)

최근 보이스피싱을 신고해 보이스피싱 수거책 검거와 피해 복구에 이바지하여 경찰의 표창을 받은 시민의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포털창에 ‘보이스피싱’을 검색하면 위와 같이 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분들의 기사와 함께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사례들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기사에서는 보이스피싱의 개념과 사례뿐만 아니라 범정부 합동으로 설립할 예정인 ‘보이스피싱 통합 신고·대응센터’에 대하여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피싱사기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피싱사기’란 전기통신수단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낚아올린다는 뜻으로 개인정보(Private Data)+낚시(Fishing)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피싱사기는 ①기망행위로 타인의 재산을 편취하는 사기범죄 중 하나, ②전기통신수단..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전재현(성인부)

드라마나 영화에는 '신분 세탁'이 소재가 되는 일이 많다. 주인공이나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분을 바꾸어 권리나 지위가 바뀌어 극적 효과가 일어난다. 보통 얼굴을 성형한다거나 출신배경 심지어 DNA 정보를 위조한다. 요즘은 여권, 신분증에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정보를 넣는 등 공문서를 위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즉, 신분 세탁이란 직장 및 학교 같은 소속, 국적, 인상착의, 주민번호 등의 신분을 몰래 변경하여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언론 보도에는 주로 출신지(고향), 학력(학벌) 등의 문제로 오르내린다. 특히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 도피를 하거나 몰래 숨어 살다가 들통이 날 때 신분 세탁이란 용어가 등장한다. 유명대학 출신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아닌 경우나, 미국 교포라..

법무부는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요지서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