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04 28

갓 태어난 우리 아기의 첫번째 권리를 위해, 출생통보제!

드라마 ‘너는 나의 봄’을 통해 알아보는 출생통보제 지난 해 방영되었던 SBS드라마 「너는 나의 봄」은, 저마다의 일곱 살을 가슴에 품은 채 '어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살인사건이 일어난 건물에 모여 살게 되며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극 중 주인공 주영도(김동욱 분)와 강다정(서현진 분)은 한 건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과 관련된 인물들로 이 사건을 해결하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채준(윤박 분)과 똑같은 얼굴을 한 사람을 본 강다정은 이에 대해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고는 형사에게 찾아가 채준과 똑같이 생긴 사람을 봤다고 하며 그에게 형제가 있었냐고 물었지만 형사는 기록에 가족과 형제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알고 보니 채준에게는 쌍둥이가 있었던 것이 밝혀졌으며, 그의 형인..

정신장애인도 장애인복지법으로 평등하게 보호합니다

완연한 봄에 다가가고 있는 요즘, 벚꽃과 나들이도 물론 좋지만 4월엔 모두가 꼭 기억해야 할 기념일이 있습니다. 바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장애인의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대한민국의 법정 기념일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의 날을 기억하자는 차원에서 1981년 처음 개정되고 1989년 현재의 모습으로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은 그 이름답게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통해 그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추구하는 법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이 법률 내에 “장애 내의 차별”을 유지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장애 내 차별은 구체적으로 무엇..

디지털 성범죄피해 영상물 꼭 압수해야하는 이유

지난 3월,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신속하고 영구적인 삭제를 위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압수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법무부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란, 인권보호와 형사사법의 책임부서인 법무부에서 디지털기기 등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를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출범한 조직으로, 더욱 음성화, 다양화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등에 실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에서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기사에서는 이러한 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원회가 발표한 권고안에 있어서,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의 압수 제도가 왜 필요한지 디지털성범죄가 가진 그 특징과 함께 살펴보는 ..

드라마 단골소재 ‘재정증인’은 무엇일까

드라마 속 재정증인들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tvn 드라마 ‘자백’과 ‘빈센조’, jtbc드라마 ‘로스쿨’이라는 세 드라마를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 대사들을 기억하시나요? 재판장님 당시 살해당한 차 중령의 운전병인 한종구를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tvN(2019) 15회)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정증인을 신청합니다. 재정증인 빈센조 까사노 씨입니다. (tvN 6회) 피해자의 운전기사였던 이만호 씨를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JTBC 10회) 업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에리카 신을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JTBC 16회) 이 대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정증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법정 드라마라면 꼭 한 번 씩은 등장하는 재정증인이 ..

한국 국적은 어떻게 취득할까?

최근 유튜브에서 강남 씨가 귀화 시험에 최종 합격했다는 소식을 알려 화제가 됐습니다. 강남 씨는 귀화를 위해 지금까지 몇 차례의 시험을 치러왔던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귀화 시험을 주관하는 정부 부처가 어딘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저희 법무부입니다.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제법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귀화란 무엇인가요? 귀화란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고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입니다. 귀화의 종류에는 1. 일반귀화, 2. 간이귀화 3. 특별귀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의 귀화의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볼까요? ✤일반귀화의 요건 1. 5년 이상 대한민국에 거주했을 것 2...

2024년, 원스톱 소송서류 제출로 더 간편하게 전자소송 하세요!

앞으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등 소송 관련 서류를 행정·공공기관 방문 없이 원스톱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법무부는 22. 3. 8. 전자소송을 하는 국민이 행정·공공기관을 따로 방문하지 않고도 소송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손쉽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민소전자문서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현재 국민은 소송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 위하여 각각의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공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법원은 국민이 일일이 행정·공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전자소송 홈페이..

[사건으로 알아보는 법2] 가품 판매자, 처벌 대상일까?

최근 유명 크리에이터가 가품을 착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이에 해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해당 크리에이터는 일부 가품을 착용한 것이 사실임을 밝히며, "창작물 등을 침해한 것에 사과드린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가품을 판매하는 것, 혹은 구매하는 것이 법에 위반되는 행위일까요?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오우진(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