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2022/05 28

연인간의 데이트폭력 어떤 처벌이?

최근들어 데이트 폭력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에서 집계된 데이트폭력 신고 건 수는 1만 9940건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는 1만 4136건을 기록한 지난 2017년 대비 무려 41.1%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데이트 폭력 자체가 증가한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화하여 데이트 폭력을 적극적으로 신고한 까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늘어나기는 했지만 아직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피해자도 아직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트폭력의 심각성을 다시금 알려 더 많은 국민의 관심과 경각심을 유도해 보고자 합니다. 데이트 폭력으로 생기는 수많은 희생자를 생각하면 그에..

카테고리 없음 2022.05.26

성폭력 피해아동의 법정출석, 2차 피해 막는 아동친화적 진술 청취 제도

지난 2021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는 19세 미만의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녹화진술물을 증거로 인정하는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 처벌법) 제30조 제6항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아동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하여 증언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직접 출석해 증언하지 않고 피해 진술이 담긴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쓸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이에 이번 기사에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그에 따른 상황 변화 및 법정 출석에 대해 알아보고 아동 친화적 진술 청취 제도의 필요성과 법무부의 입법 취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진술 과정과 헌법재판..

인격권이 도입된다면 달라지는 것은?

입사 5개월째인 신입사원 A씨. 그는 직장에서 지속적인 폭언과 갑질을 당해왔습니다. A씨의 상사는 그에게 “할 줄 아는 게 이것밖에 없냐”며 머리를 툭툭 치기도 하며 그를 무시했고, 때로는 업무 내용과는 관련 없는 개인 심부름까지도 A씨를 시켜 보내곤 했습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폭언과 갑질에 시달려야 했던 A씨. 그에게 직장은 지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최근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디지털 성범죄, 불법촬영 등 사람의 존엄성을 해치고 인격을 짓밟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에 관한 형사사건은 전년에 비하여 49.5%나 증가했습니다. 개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사례는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제는 메타버스와 같은 3차원 가상현실 세계에서의 아바..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외치면 명예훼손 일까?

옛날에 ‘미다스’라는 이름의 왕이 있었습니다. 음악의 신 ‘아폴론’과 염소인간 ‘판’이 악기 연주 시합을 할 때 거기서 ‘미다스’는 “판 연주가 더 멋지다.”라고 했다가, ‘아폴론’이 내린 분노의 저주(?)를 받아 귀가 당나귀처럼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음악을 들을 줄도 모르는 당나귀 귀 같으니라고!!”하면서 말이죠. 미다스 왕은 이 일이 있고나서부터는 귀를 가리고 다녔습니다. 사람들은 왜 왕이 갑자기 머리에 큰 모자를 쓰는지 궁금해 했는데 어느 날 미다스 머리를 자른 한 이발사가 미다스 왕 귀를 보고는 너무 입이 근질거린 나머지 땅에 구멍을 파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이후 그 자리에 갈대가 자라면서 바람이 불면 갈대 사이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소리가 나는 ..

포켓몬 빵 되팔기는 불법입니다

명품, 신발, 굿즈 등을 구매하기 위한 오프런에 최근에는 빵까지 포함되는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인당 개수 제한까지 하며 대형마트와 편의점에서 줄을 서서 구매하고 있는 ‘포켓몬 빵’이 그 주인공인데요. 그 빵이 인기인 이유는 맛도 맛이지만, 20여 년 전에 인기 있었던 만화 포켓몬스터에 등장하는 주머니괴물 포켓몬 띠부실(스티커)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빵은 관심없고 띠부실 만을 모으는 사람들까지 등장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빵을 사서 띠부실을 얻은 후 빵을 먹지 않고 그대로 되팔기도 합니다. 실제로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빵만“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씰 없이 빵을 판다는 글이나, 빵만 구매한다는 글을 심심찮게 볼 수 있습니다. 빵 자체를 구매하기 어렵다보니 한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