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법무부와 세이브 더 칠드런이 함께한 ‘아동인권 영화 상영회 및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비롯하여 법무부 여성아동 인권 관련 전담부서 관계자, 검찰 여성아동범죄전담부서 수사 관계자, 영화감독 등이 함께한 이날 행사에서는 아동인권 증진과 아동인권보호의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행사를 마무리하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아동학대와 관련해 “아동학대의 피해아동들은 쉼터보호기관에 분리되었다가도 결국 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현실이며, 피해아동에 대한 사후적인 케어(care)가 보다 중요”하다며 “우리 법무부가 앞으로 아동인권 보호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다면 법무부는 ‘왜’ 아동학대 범죄의 예방과 처벌을 위해..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윤은파(대학부)

경찰청의 ‘연도별 운전자 폭행사건 발생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운전자 폭행 사건이 4,26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47%로 폭증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운전자폭행의 빈도는 서울이 전체 사건의 26.2%로 가장 많고, 경기 남부, 부산, 인천, 경남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운전자 폭행 사건 중 사례에 따라 어떻게 처벌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사례1)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 (징역 8개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6시 30분경, 술에 취한 승객 A씨는 서울 광진구청 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시내버스에 탑승하였다가 버스 기사의 마스크 정상 착용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였습니다. 버스 기사는 112에 신고하고 다음 정류장인 광진경찰서 앞에 버스를 세웠고..

21세기 IT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변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로 인해 ①개인 간 접촉의 최소화와 ②감염 원인의 사전 방지가 더욱 중요해지면서, ▲인공지능(AI), ▲메타버스, ▲가상현실(VR) 등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의 도입 및 발전이 성행하는 추세인데요. 이러한 흐름은 최근 보건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원래 의료법상 불법이었던 비대면 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오늘 기사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적법성을 주제로 관련 법률인 의료법과 감염병예방법을 다루고자 합니다. 비대면 진료란?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인과 직접 대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모든 의료 형태를 말합니다. 기술 규제 및 제도..

4월 식목일이 3월 식목일이 된다면? 4월하면 떠오르는 기념일! 바로 식목일입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날은 나무를 심는 날입니다. 오늘은 식목일의 의미와 산림에 관한 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식목일은 나무를 아끼고 잘 가꾸도록 권장하기 위하여 지정된 날입니다. 왜 하필 4월 5일이냐고요? 봄의 어느 날 중 아무 때나 정한 건 아니고요. 24절기 중 하늘이 가장 맑다는 청명에 나무 심기가 적합하다고 하여 청명 무렵인 4월 5일을 식목일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식목일은 공휴일일까요? 현재 기준으로는 공휴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식목일이 공휴일일 때가 있었습니다. 1949년, 대통령령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을 통해 식목일을 법정공휴일로 지정했던 것인데요. 이후, 1960년 공휴일에서 ..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