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민호(대학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반려 동물 양육 인구는 약 1500만 명, 무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일부 악질의 사람들이 반려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를 일삼고 있다는 끔찍한 사실이 종종 뉴스를 통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경미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9일 법무부에서는 동물의 권리 향상을 위한 동물에 관한 민법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존 우리 민법에서는 동물은 물건처럼 여겨졌다고 하는데요. 새롭게 바뀐 동물의 법적 위치 대해 알아보고 민법 개정이 앞으로 동물의 권리를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물 학대는 가벼운 처벌만 선고되었습니..

요즘 코로나19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내가 사는 동네는 예쁜 카페도 많고 볼거리가 많아서인지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질 않는다. 그리고 전철역에서 내려서 구석구석 살펴보려는 사람들 중에는 공유 전동킥보드를 타고 이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여료도 싸고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킥보드는 지난 5월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헬멧 착용과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강화된 법률 내용과 처벌 등 주요 내용을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다. 1.전동 킥보드는 차도나 자전거도로로 다녀야 한다. 인도에서 타면 범칙금 3만원! 2.오토바이 등을 탈 수 있는 원동기 면허나 자동차 운전면허가 있어야 한다. 면허증 없으면 과태료 10만원! 3.헬멧 등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범칙금 2만원! ..

제작 = 제1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다은(고등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직장인, 아르바이트생 구분 없이 예기치 않은 산업재해를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산업재해를 당하게 될 경우, 당황스러운 마음이 앞서 산업재해와 관한 적절한 법률적 조치를 취하기 어렵기도 한데요. 오늘은 산업재해 상황에 처했을 때의 올바른 대처요령에 대해 짚어보려고 합니다. 산업재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서는 산업재해에 대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산업재해란 노동 과정에서 업무상 일어난 사고나 직업병으로 인해, 근로자가 받는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모두 포함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산..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홍수정(대학부)

영화 ‘발신제한’은 은행 센터장 차에 폭탄을 설치하고 ‘발신제한 표시제한’의 협박 전화로 운전자와 자녀들의 생명을 담보로 불법적인 행위를 강요한다는 줄거리입니다.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전화번호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사용하곤 하는데요. 발신번호 표시제한을 하는 방법과 차단 방법 그리고 지속적인 사용으로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어떠한 죄가 적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신번호 표시제한 방법?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통신사의 무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인데 모든 발신에 대해 발신번호 표시를 제한하므로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닙니다. 다음으로는 스마트폰에서 자체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갤럭시의 경우, ①통화의 키패드→오른쪽 상단의 점..

2021년 8월 15일은 광복 제76주년입니다. 한국은 국권 침탈의 아픔을 딛고 광복 이후의 70년이라는 시간 동안 엄청난 발전을 일구어 세계 10의 경제 대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흘렀어도 20세기 초 한국 역사의 아픔은 곳곳에 남아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가 남긴 아픈 흉터 : 고려인의 비극 혹시 고려인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고려인의 역사는 20세기 초 한반도의 혼란을 피해 연해주 등지로 피신한 이들과 일본에 의해 강제로 사할린섬으로 강제 이주한 이들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사할린 한인들은 일제 강점기 남사할린 개발을 목적으로 한 일제의 한인 강제 이주로 인해 형성됩니다. 이들은 일제 패망 이후에도 일본 정부의 송환 거부로 인해 계속해서 사할린에 남게 됩니다. 또한 소련 역시 한국과의 수..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백신 접종률이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코로나19 백신과 예방에 관련해 오해와 선입견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확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이번 Q&A를 통해 사실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Q. 면역력 높은 사람들의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더 심한가요? 백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 때문인지 평소에 건강하고 면역력이 높을수록 코로나19 백신 후유증이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일까요? 이에 대해 엄중식 길병원 감염내과교수는 “면역과 이상반응은 관계가 없고 사실 면역력 강한 이를 특정하는 방법도 없다”고 답하였습니다. 이진서 강동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