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우리나라에 외국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통계청의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결과 2022년 11월 기준 대한민국 총인구 5,169만 명 중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은 약 175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렇게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출입국 등 외국인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는 외국인이나 밀입국이 증가할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 부처에서 이런 업무를 하는 곳이 어디일까요? 언뜻 생각하면 외교부라 생각할지 모르겠는데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먼저 법무부 출입국관리 역사부터 볼까요?
법무부 누리집 실·국 본부 운영을 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누리집이 따로 있는데요, 출입국관리 역사는 1880년대 이후 부산, 인천 등의 항만에 출입하는 내·외국인을 관리하던 때로 거슬러 올라가며, 1954년 4월 20일 김포국제공항에 김포출입국관리사무소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출입국심사 업무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후 출입국관리 업무는 1961년에 외교부에서 법무부로 이관되어 법무부 검찰국 소속 출입국관리과에서 운영되다가, 1970년 4월 20일 '출입국관리국'으로 승격되었습니다. 2007년 5월 1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승격되었으며, 2018년 5월 10일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명칭이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전국에 6개 출입국·외국인청, 14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22개 출장소, 2개의 외국인보호소, 1개의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갖춘 조직으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세계 주요 국가 22개 재외공관에 사증 발급을 위한 주재관이 파견되어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무슨 일을 하나요?
앞에서 소개한 출입국관리 역사를 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무슨 일을 하는지 대략 짐작이 가시죠? 법무부 누리집에 나온 구체적인 임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입국심사 및 남북왕래자 출입 심사, 출입국 규제
▷외국인의 사증‧체류 관리 정책 및 체류 허가, 사증면제협정, 사증 발급 심사
▷외국인 동향 조사나 출입국사범 심사, 외국인 보호 및 강제퇴거
▷출입국･외국인 정책 행정 정보화,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 관리 및 분석
▷소관 법령 제･개정, 외국인정책위원회 운영, 외국인 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
▷귀화･국적상실 및 관련 정책･제도 개선
▷재한외국인의 사회 적응 지원 정책
▷난민 정책 총괄, 난민 인정심사, 재정착 난민 수용 및 정착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임무 중 중요한 것 몇 가지만 더 자세히 볼까요.
먼저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통한 승객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국민의 입･출국 시 신고서 제출과 심사인 날인을 생략하고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에만 신고서를 제출(등록외국인은 생략)하고 심사 인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신원확인은 어떻게 할까요? 여권 위변조 사범 등 우범 외국인의 입국을 차단하고, 외국인 범죄 및 각종 사고 시 신속한 신원확인을 위해 2012년 1월부터 외국인 지문 및 얼굴 정보 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지문 및 얼굴 정보 확인제도는 위변조 여권을 이용한 불법입국 기도자 적발, 범법 외국인 국내 유입 차단 등 국경관리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입국 방지도 중요한데요, 항만의 경우 관계기관 간 원활한 공조를 위해 선박 입항 전 사전 정보분석을 통해 요주의 선박에 대하여 관계기관과 정보를 공유하고, 우범선박에 대해서는 감시원 배치를 지시하는 등 밀입국 방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항의 경우에는 출입국심사장에 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보안시설을 강화하고, 인천공항에 보안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승객 정보를 분석하여 불법입국 가능성이 높은 환승객을 별도 관리하는 체제를 마련･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자가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것도 막아야겠죠.
법무부는 2005년 5월부터 대한민국으로 입항하는 항공기 도착 전 항공사로부터 승객명부를 제출받아 규제자 여부 확인을 통하여 우범 승객의 입국을 차단하는 ‘사전 승객정보분석(APIS, Advance Passenger Information System)제도’를 도입하여 운용해오고 있었으나, 2014년 3월 말레이시아 항공기 실종 사고의 원인으로 도난·분실 여권 소지자에 의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출발지 공항에서 우범 승객의 항공기 탑승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탑승자 사전확인제도’는 외국의 출발지 공항에서 탑승권 발권 전 항공사로부터 승객 정보를 전송받아 입국규제자, 분실 여권 소지자 등 여부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항공사에 통보함으로써 우범 승객의 탑승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입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는데요, 그래서 ‘국민 공감!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5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가지 중점 정책으로 ‘상생’은 국민이 공감하는 질서있는 개방, ‘안전’은 국민과 이민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안전한 사회, ‘협력’은 협력에 바탕을 둔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 ‘인권’은 인권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의로운 사회, ‘통합’은 이민자의 자립과 참여로 통합되는 사회 등입니다.
여기서 거버넌스(governance) 용어가 조금 생소할 텐데요, ‘거버넌스’란 ‘일방적인 정부 주도적 경향에서 벗어나 정부, 기업, 비정부기구 등 다양한 행위자가 공동의 관심사에 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국정운영의 방식을 말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기본소양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이해) 함양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통합정책, 최초 입국하는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빨리 적응하는데 필요한 생활정보, 기초법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조기적응 프로그램, 국제결혼으로 외국인 배우자를 초청하려는 사람이 국제결혼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하고 건전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조직은 본부장 아래 출입국정책단장과 국적·통합정책단장을 두었는데요, 출입국정책단에는 출입국 기획과, 출입국 심사과, 체류 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 외국인 정보 빅데이터팀 등이 있습니다. 국적·통합정책단에는 외국인 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정책과, 난민심의과 등이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 저출산과 고령화가 정말 심각하잖아요. 이웃 나라 일본, 중국도 이민 문호 개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도록 개방적 이민정책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반면에 외국인 급증에 따른 치안·환경 악화 및 일자리 침해 우려, 국민 역차별 논란, 이민자 인권 보호 강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국내외 상황을 반영하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5년마다 관계부처의 기본계획을 종합하여 「외국인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증가에 따른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서로 중앙행정기관(19개)과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등이 참여하여 범정부 국가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렇게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에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4월 4일(목)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방문하여 외국인 출입국사범 처리 절차, 국적·난민 심사 업무 현황, 체류 민원실 운영 실태 등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했습니다.
현장 점검을 마친 박성재 법무무장관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외국인의 체류, 사범, 보호, 국적, 통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감사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맡은 업무에 매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경제발전과 국가성장에 기여하는 균형 잡힌 출입국·외국인 정책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에 6개 출입국·외국인청, 14개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에서 출입·외국인 정책을 위해 수고하는 직원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이재형(성인부)
※ 참고 자료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 https://www.moj.go.kr/immigration/index.do
• 법무부장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정책 현장 방문(법무부 보도자료 2024.4.4.)
• 통계청 2022년 인구주택 총조사 등록 총조사 방식 결과 https://vo.la/soZ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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