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다른 나라와 역사, 문화 그리고 문제점을 알 수 있는 “벌거벗은 세계사”에서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그런 도시의 모습! 하지만, 그 도시는 영화의 세트장이 아닌, 실제 미국 도시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바로, 좀비의 도시가 되어 버린 듯 했고, 마약이 망쳐 놓은 미국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마약은 이미 전세계의 문제가 되었고, 우리나라도 안전하다고 맘 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좀비 같은 사람들은, 결국 좀비가 되어야 할까요? 법무부는 마약으로 고통 받는 국민 한사람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법무부는, 대표적인 중독 범죄인 마약류의 치료와 재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이런 노력을 법무부 장관님의 첫 번째 현장 방문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인천참사랑병원과 마약 중독 치료와 재활이 이루어지는 마약 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은 전국적으로 20곳이 넘게 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까지, 다양한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인천참사랑병원은 어떤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인천참사랑병원은 인천지검과 업무 협약을 맺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약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만, 적발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마약사범은 2022년 72명이였지만, 2023년 329명으로 1년 사이에 4배 이상 수준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또한, 인천의 전체 마약 사범중 청소년의 비율도 2023년 11.8%로, 2018년 1.7%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인천지검은 청소년 마약 사범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판별검사를 전문적인 병원에 의뢰하고, 치료가 적합한 이들에게는 그들에게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검사와 치료를 하는 곳이 “인천참사랑병원”입니다. 치료 조건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마약 투약 청소년4명이 정신과 전문의들과 상담과 치료를 받아서 지금 4명이 단약을 유지중이라고 합니다.
또 법무부는 마약 사범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인 “마약사범 재활 전담 교정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약사범의 재범을 막기 위해서 교정 시설의 치료와 재활의 기능, 그리고 시실에서 출소하고 난후 재활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소를 마약 사법 재활 전담 교정 시설로 지정해서, 2023년 9월부터 단계별 맞춤 프로그램인 “마약류 회복 이음‘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총 4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치료 공동체 개념을 적용한 마약재활거실 자조 집단 운영, 회복 동기 강화 상담, 12단계 촉진 치료 방식의 회복 단계별 개별 상담 그리고 출소전 중동 재활센터 사례 관리 사전 등록 등 지역 재활 시설 연계를 통한 출소 후 회복 지원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시범 운영 후에, 단약 동기 효능감과 마약 의존 정도가 개선으로 확인이 되어서, 대전 지방 교정청과 광주 지방 교정청 산하의 각각 한 개의 교정시설이 추가 지정되어서, 총 전담 교정 시설이 4개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마약사범의 연령대가 점점 어려지고 있고, 특히 마약 사범의 절반 이상이 30대로서, 본인들의 개선의지도 다른 범죄자의 경우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법무부가 시행하고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마약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수형자들이 사회로 복귀하고 나서 다시는, 마약의 굴레에 빠지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글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박주원(중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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