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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교도소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

법무부 블로그 2020. 4. 24. 14:00

 



요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이하 코로나)로 전 세계가 걱정이 많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현재 전세계 누적 사망자는 2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이중 국내 사망자만 131명에 이르면서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는 범부처의 다각적인 협력으로 코로나 전파를 늦추면서 교정시설에도 적극적인 방역 대응조치를 지시한 상황인데요. 교도소는 코로나의 위협적인 전파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1. 긴급예산을 투입해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코로나의 주요 증상중 하나가 바로 발열인데요. 법무부는 코로나 확산을 막기위해 전국 교정기관 52개소에 열화상 카메라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교도소 출입 통제를 담당하는 교도관은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정문 출입자의 증상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뿐 아니라 비접촉식 체온계를 이용하여 체온측정을 하고, 문진표 작성, 세정제로 손씻기, 마스크 착용을 엄수하도록하는 등 감염확산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 직원 및 수용자 교육실시를 하고 있어요.

 


정부는 코로나 감염증 확산에 따라, 현재 감염병위기 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격상하면서 인력, 자원 동원 등 총력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교정시설에서도 엄중한 상황에 발맞추어, 직원들의 해외여행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도록 교육하면서, 교정시설에 감염원이 유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시말해, 직원들 스스로가 자가격리에 준하는 수준으로 동참하고 있죠.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종료 선언 시까지 전 국가차원의 감염병 대응을 위해 공중보건의사의 해외여행이나 휴가사용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제해달라는 협조공문이 교정시설에 전달되기도 했는데요. 교정시설의 의사선생님들은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약칭: 농어촌의료법)

8(직장 이탈 금지) 공중보건의사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배치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근무시간에 직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공중보건의사에게 근무지역의 이탈 금지를 명할 수 있다.

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아는 것이 힘인 만큼, 법무부는 직원과 수용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코로나의 원인과 감염경로, 다양한 예방방법까지 직접 시연 교육을 하고 있으며, 매일 교정시설 내 방송을 통해 교육문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스크를 매일 착용하고 작업 전후 손씻기를 빠짐없이 실천하는 직원과 수용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3. 가족등 외부인의 면회를 중단합니다.

 

교정시설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입자 및 교도소 간의 이입 수용자들의 이송을 잠정 중단하여 미연에 감염 전파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면회를 전면 중단하고 있는데요. 수용자들과 그 보호자들에게 감염 확산에 따른 조치상황을 설명하여, 면회 중단에 따른 헛걸음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4. 마스크, 손세정제 등을 비치하고, 지급하고 있어요.

 


교정시설에서는 코로나 감염 의심자나 확진 수용자 발생을 대비해 개인보호장비(N95마스크, 보안경, 장갑, 보호복, 보호덧신 등) 및 손세정제 등을 미리 확보해두었는데요. 물품의 수요가 많고, 소진 속도가 가파른 탓에 공급에 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 앞에서는 국가기관인 교도소도 납품받기가 쉽지 않았는데요. 마스크 수급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스크 제작 여건이 가능한 몇몇 교도소에서는 자체적으로 마스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생산량이 많아지면 다른 기관에도 무상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감염병을 극복하려는 교정시설의 뜨거운 의지가 느껴집니다.

 

 

5. 수용자들의 교육을 중단하고 있어요.

 

감염원은 교도소 담장 밖에서 유입되기 때문에 외부인과 접촉이 불가피한 교육은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있는데요. 당분간 교화프로그램이나 종교행사, 가족관계회복프로그램, 귀휴 등이 금지되었습니다. 또한 수용자 취업에 중추적 역할을 했던,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나 일자리지원 프로그램까지 지원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수용자 교화와 사회복귀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6. 코로나 침입을 막기 위해 신입자 문진과 격리를 강화하고 있어요.

 


현재 되도록 수용자 이송을 중단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교도소로 입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코로나 전파를 막기 위해 입소 즉시 의사선생님의 진료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코로나 감염 여부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자와의 접촉 가능성과 증상 여부를 파악하는 문진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입수용자에 대해 기존 3일간의 분리수용을 하고 있었다면, 현재는 코로나 잠복기간인 14일을 기준으로 1인 수용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진료중에 감염 가능성이 발견된 경우에는 1339 및 해당 보건소에 신고하고 선별진료소의 진료결과에 따라 조치를 받고 있는데요. 감염 의심 수용자는 별관의 장소에서 생활하며 조치를 받는 동안 N95마스크 착용 및 체온계, 혈압계, 청진기 등 개인 물품을 따로 비치하여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소독이나 폐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7. 외부병원진료를 긴급히 받아야하는 수용자는 이렇게 조치하고 있어요.

 


교도소 외부와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것이 코로나 감염을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소내 의료과에서 진료 및 처치를 수행하고 있으며,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을 제외하고는 외부진료를 자제함으로서 감염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급히 외부이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차단을 위한 보호물품을 착용하도록 하고, 외진 후에는 분리수용을 통해 경과를 살피는 각별한 수용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8. 평일은 물론, 휴일에도 교정시설 내 방역에 힘쓰고 있어요.

 


뉴스를 시청하시면 흰색 방역복을 입고 소독을 하는 모습을 종종 보셨을 겁니다. 교도소에도 예외 없이 매일 방역에 힘쓰고 있는데요. 수용자들이 생활하는 수용동이나 취사장, 작업장 그 밖에 외부인들이 드나드는 정문이나 접견실, 민원실의 방역에 더욱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의 권고에 따라 평일 뿐 아니라 주말에도 직원들이 쉼 없이 교정시설 안밖을 방역하고 있는데요. 나아가, 철저한 방역을 위해서 외부방역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추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 전국교정시설 및 국민들이 응원하고 있어요.

 


전국의 교정시설이 코로나 예방을 위해 대책반 편성 및 초과근무 등,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했는데요.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교정시설의 직원들은 방역을 위해 더욱 힘겨운 사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확진자가 발생한 교정시설의 어려움을 전해들은 전국의 국민들을 비롯하여, 이웃 교도소에서 간식이나, 응원의 편지 등등,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 있는데요. 이런 따듯한 마음 덕분에, 일선의 직원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받고 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격언처럼, 국민이 힘을 합하면, 어떤 역경도 헤쳐나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 모두가 코로나 창궐로 인해 경제적 손실과 감염 확산에 대한 공포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우리나라를 넘어 이제는 초국적으로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전문가들과 외신들은 장기적인 경기침체 및 정서적 공포를 예측하기도 하는데요. 다시 강조드리지만, 이럴 때일수록 용기를 잃지 않고, 온 국민과 국가가 한마음 한뜻으로 이겨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정시설의 조명등 역시, 하루 24시간 한시도 소등되지 않고 있으며, 직원들의 발걸음도 종일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법무부를 비롯해 방역에 힘쓰는 모든 국가기관 그리고 국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와 응원을 드립니다.


글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웅철(일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