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권리, 법무부가 함께 지킵니다

북한에서 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탈북하는 사람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대한민국과의 언어, 문화 등에 차이에 힘들어 하기도 하고, 때로는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차별받으며 한국에서의 적응을 어려워하기도 합니다. 또한 북한 이탈주민들은 한국에서 법률적인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 그들을 위해 법무부는 지난 2014년부터 통일부 · 법률구조공단과 업무 협약을 맺고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변호사단’을 만들어 운영 중이기도 한데요. 북한이탈주민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대한민국 정착을 돕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의 재산, 부동산! 법무부와 상의하세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변호사단의 도움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법무부 통일법무과(02-2110-3114)에서 전화 상담을 받는 것인데요. 재산 상속, 부동산 관리 등의 재산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고, 노동과 관련해서 부당하게 해고당했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등 다양한 생활과 관련된 상담 또한 가능합니다.

 

법무부는 이미 2012년에 법무부 통일법무과에 ‘북한주민 재산관리 민원접수센터’를 설치하여 북한 주민의 재산관리인 선임, 사임, 변경신고, 재산목록 신고, 북한주민에 대한 재산반출 허가 신청 등의 민원 처리를 진행하고, 북한주민등록부여 및 북한주민등록대장의 작성과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는데요.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우리나라에 잘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법적인 문제의 검토와 적용까지 세세하게 신경 쓰고 있는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이라면, 하나센터를 알아두세요

또 하나의 방법은 하나센터에 전화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센터는 북한 이탈주민들이 한국에서 적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도움을 주는 기관인데요. 이탈주민의 취업이나 대한민국 적응에 필요한 전반적인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줍니다. 더불어 아이의 출생신고, 생활 법률, 남한에서의 이혼, 소송 등 다양한 범주의 생활에서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북한 이탈주민들에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연결해 주기도 하죠. 북한 이탈주민이라면 아래의 지역에 배치되어 있는 표를 참고하여 해당지역의 하나센터에 전화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법무부는 북한이탈민주민의 쉽고 빠른 정착을 돕고, 그들의 법률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답니다. 북한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공론화 및 해결책을 모색하기도 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에 앞장 서고,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헌법 강연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은 한국 국적을 인정받은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그런 그들이 아무런 이유 없이 차별받는다는 것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인 인간존엄성을 해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근처에 북한 이탈주민들이 있다면 따뜻한 마음으로 친근하게 한 발 다가가보세요. 남한과 북한이라는 관계가 처음에는 어색할지 모르지만, 곧, 같은 말을 쓰는 한 민족이라는 사실에 더 큰 친근함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이영한(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