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에서 온 그대, 운석은 누구의 것일까?

<트랜스포머>와 같은 영화를 보면 운석이 지구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실제로 2014년에 진주에 운석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는 1943년 전라남도에서 두원 운석이 발견된 지 71년 만에 한반도에서 운석이 다시 발견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운석목록에 등재된 한반도 운석은 모두 4개이며, 1924~1943년까지 일제강점기 때 발견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실 과거로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운석에 관한 기록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요, 삼국사기, 고려사, 조선왕조실록 등에 기록된 밝은 유성의 관측기록은 무려 4,000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떨어질지 모르는 운석! 누구나 한번쯤은 ‘우리 집에 운석이 떨어진다면 어떡하지?’하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을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운석과 우주선 등으로 인한 피해와 보상에 관한 법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 생활 속에서 운석이 우리 집에 떨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아요.

 

우리 집에 떨어진 운석은 내꺼?

우주와 관련된 국내법에는 우주개발 진흥법이 있습니다. 이 법은 우주개발을 체계적으로 진흥하고 우주물체를 효율적으로 이용·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우주공간의 평화적 이용과 과학적 탐사를 촉진하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우주개발 진흥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운석으로 판명되면 신청자는 등록증을 받을 수 있어요.

 

우주개발진흥법 제8조의2(운석의 등록) ① 국내에서 발견된 운석 및 국외에서 반입한 운석의 소유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해당 운석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등록 신청된 운석의 진위를 확인하여 운석으로 판명되면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하지만 운석은 해외반출이 금지되어있다고 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인정하는 학술연구 목적의 국외반출 경우가 아니라면 운석은 국외로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도 알아두세요!

 

 

 

그렇다면, 운석이 충돌해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는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까요? 여기에는 ‘우주손해 배상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주손해란, ‘우주물체의 발사나 운용 등으로 인해 발생된 제3자의 사망 및 부상, 건강의 손상과 같은 인적 손해와 재산의 파괴, 훼손, 망실과 같은 물적 손해를 말하며, 우주손해 배상법은 이런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 한계 등을 정해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우주개발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해 두 가지의 상황에 대해 보상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상황 : 우주선의 파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만약, 우주선의 파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피해에 대한 보상이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우주물체 발사자가 누구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주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제조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는 제조물 책임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4조(무과실책임 및 책임의 집중 등) ①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우주물체 발사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국가간의 무력충돌, 적대행위, 내란 또는 반란으로 인한 우주손해와 우주공간에서 발생한 우주손해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③ 우주손해에 대하여는 「제조물책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우주물체 발사자가 누군지 알았다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해요. 그리고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우주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행사하지 못합니다. 만약,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집에 우주선의 파편이 떨어져 피해를 입었다면, 꼭 정해진 기간 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상황 : 운석이 떨어져서 차가 부서졌다면?  

 

이번엔 운석이 떨어진 경우를 살펴볼까요? 우주손해 배상법에 의하면 “운석”이란 지구 밖에서 유래한 암석이 지구 중력에 이끌려 낙하한 것을 말하며, 이는 “자연우주물체”에 속합니다. “자연우주물체”란 우주공간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물체를 말해요.

 

운석이 차에 떨어진 경우, 이는 우주물체 발사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직접적인 보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쩔 수 없다면서 두 손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법에 의하면,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정부는 피해자에 대하여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상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이루어진 후, 그에 맞는 정부의 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 됩니다.

 

 

우주손해배상법 제7조(정부의 조치) ① 정부는 우주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의 구조 및 피해의 확대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운석이 떨어지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니지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러한 경우를 대비한 법률도 존재해요. 앞으로 우주개발이 확대되면서 인간이 우주에서 생활하는 날이 온다면 우주와 관련된 법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우주에서의 생활이 보편화되는 시대가 온다면 과연 어떤 법이 만들어질까요? 여러분도 미래 우주의 법에 대해 상상해보세요!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강민지(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