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전을 지키는 법무부 히어로5

 

 

법무부라는 이름이 주는 이미지는 어떤가요? ‘법’이라고 하니 왠지 무서운 것 같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긴 하는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원은 재판을 진행하고, 검찰은 범죄 수사를 하는데 법무부는 과연 어떤 일을 하는 걸까요?

 

법무부는 법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재판에 참여하거나 범죄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법과 관련된 행정적인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거나 진행하고, 범죄자들을 교정·교화시키는 교도 행정에 대한 업무를 보고, 검찰 전반의 행정적인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죠. 오늘은 알 듯 모를 듯, 어렵게 느껴지는 법무부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 행정을 책임지는 검찰국

검찰청이 있는데 검찰국은 또 뭐냐고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처럼 각지역 검찰청에서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를 수사 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안에 있는 검찰국은 각 지방의 모든 검찰의 사건을 총 지휘하면서 동시에 검찰의 행정업무를 하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사의 인사이동이라든지 조직 및 정원 관리, 검찰 예산 관련 업무,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지급, 국제형사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 검찰 사무와 관련한 연구 등 검찰청이 ‘수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그 안팎의 살림을 도맡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말 그대로 범죄를 예방해서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청소년의 비행예방. 출소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법의식 선진화를 위한 법교육 활동 등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합니다.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나 재범을 저지를 수 있는 고위험군에 대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최근에는 ‘특정범죄자관리과’를 신설해서 성폭력 등 강력 범죄에 대해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범죄를 막는 것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지만, 이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범하지 않도록 돕는 것도 안전을 지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범죄예방정책국이 소년보호나 보호관찰, 치료감호 등으로 그 일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교도소 업무를 맡아보는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수형자에게 교육, 교화활동 및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여 출소 후 그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사회복귀 프로그램 정책을 수립하고, 일선 교정시설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관리, 감독하는 곳입니다.

 

교도소에서 수용자들이 단순히 하늘만 보며 시간을 때우게 할 수는 없겠죠? 교도소내에서도 나름의 생활 규칙,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 모든 것을 기획하고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또한 ‘보라미 방송’을 통해 수용자 및 교도관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기도 하고, 교도소 및 구치소에 관련된 각종 민원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지키는 인권국

사회적, 경제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곳입니다.

특히, 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피해사실과 각종 트라우마 때문에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을 때, 그들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보호와 지원을 해주거나, 변호사가 없는 무변촌 지역에 무료법률서비스 제공하거나, 성폭력이나 아동학대 피해 여성·아동을 위해 국선변호인을 관리하는 등 ‘약자’의 편에 서서 많은 일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안보를 공항에서부터 지키는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출입국심사를 외교통상부에서 하는 줄 아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출입국심사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진행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 심사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글로벌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외국인들과 잘 조화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등 대한민국 안팎을 연결하는 중요한 일을 맡고 있습니다.

 

국민과 외국인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성숙한 다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관문을 책임지고, 외국인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법무부에는 기획조정실, 감찰관실 등 다양한 부서가 있고, 그 부서에서 대한민국의 법질서 확립과 함께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죄를 지은 사람을 엄벌하는 무서운 기관만은 아니라는 것을 아시겠죠? 하지만 법질서 확립과 국민 안전은 오로지 법무부 혼자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지켜야 규칙을 지키고 타인을 배려하는 인성을 키워나간다면 법무부의 노력이 더 큰 탄력을 받아 더욱 더 살기좋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박민성(중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