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감을 줄 때 vs 모욕감을 느낄 때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영화 <달콤한 인생>의 한 대사입니다.

사실 영화의 대사로 알고 있기보다 TV등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접했었던 말인데요.

영화에서 나왔던 이 대사가 실제로도 공공연하게 쓰이는 것 아시나요?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또 상대방으로 인해 내가 모욕감을 느꼈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욕죄는 어떻게 성립이 될까?

   

모욕죄란, 여러 판례들에 의해서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하는 감정 등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한 모욕죄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공연성’입니다. 불특정한 '다수' 앞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이나 불쾌감을 줄만한 행동 또는 말을 했을 때 성립이 되는 것이죠. 즉 1:1 상황이나, 2인 이하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는 모욕죄 성립은 어려워 집니다. 또한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추상적 판단’ 이라는 것입니다.

모욕죄는 사실이 아니며, 추상적인 내용의 발언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사실적으로 드러낸다거나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 사람을 내리깎는 발언은 이제 모욕죄로 판단하기보다 ‘명예훼손’ 으로 구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 점이 명예훼손과 모욕죄의 가장 큰 차이랍니다.

 

사실 ‘모욕’ 이라는 것이 사람에 따라 그 기준이 주관적으로 작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 전체에서 기준을 세우기에는 불분명한 점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욕적 발언을 유도해 고소하고 합의금을 얻어내는 등 악용하는 사례들도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매우 광범위한 모욕죄의 기준을 보다 확실히 함으로 경솔하고 무분별한 신고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욕! 내가 당했을 때와 내가 했을 때

모욕죄를 실제로 맞닥뜨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욕을 당했을 때에 적용되는 법으로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형법> 제 311조에 따르면 공연히, 즉 까닭 없이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이 적용이 될 때는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공연성, 또 허위내용 그리고 추상적 발언이어야 성립이 되겠죠? 또 다른 종류의 모욕죄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사이버 모욕죄’입니다.

 

 

미디어를 쉽게 접하는 요즘, 채팅 또는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공연하게 상대방을 모욕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단체채팅에서 한 대상에게 집중된 심한 욕설이 바로 그것이죠. 이런 행동도 똑같이 모욕죄로, 기준에 따라 형법이 적용됩니다.

 

이런 상황을 마주했을 때는, 위에서 언급된 성립요소를 잘 살펴보고 커뮤니티 사이트일 경우 운영자에게 글을 내려달라는 부탁을 요청해야하며 사이버 경찰청(http://www.police.go.kr) 경찰민원 포털에 고소 가능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사이버 모욕죄’ 가 계속되고 반복적으로 메일을 보낸다거나 지나친 불안감 조성을 하게 된다면 모욕죄를 넘어 ‘사이버 스토킹’ 이 된다는 사실! 악의를 품고 인터넷을 통해 지속적인 공포와 고통을 주게 된다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7 제 1항 3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이런 경우, 기본 모욕죄의 형벌! 형법에 나와 있는 벌이 더욱 강화되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이버 모욕죄, 상대방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있는 상황이 아니기에 어쩌면 더욱 무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상대를 모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대를 존중하거나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함께 하는 관계 속에서 조금 더 신중히 행동한다면, 내 행동이나 말이 상대방에게 어떤 기분을 불어일으킬지를 먼저 생각한다면 모욕을 느끼는 사람은 사라질것입니다. 더불어, 모욕을 느꼈을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내 기분을 잘 전달하고, 다시는 상대방이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글 = 제8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최다혜 (고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