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률 아카데미에 가다

 

 

 

대한민국이 선진국가로 도약하는 길, 통일이 답이다

-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3강,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 강의 -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이 먼저 강력한 통일의지를 가져야 하고 북한 동포에게 통일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며, 통일을 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능력을 알리고 통일이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됨을 외교로 설득해야 한다.”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과장 주상용)는 2015. 10. 7.(수) 저녁 7시, 대한변협 대강당에서 박세일 서울대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지금 우리는 왜 통일을 생각해야 하나”를 주제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3강을 진행했습니다.

 

박세일 명예교수는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사회복지수석, 제17대 국회의원,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대 명예교수, 한반도선진화재단 상임고문으로 활동 중이며, ‘21세기 한반도의 꿈 선진통일전략’, ‘대한민국 세계화전략 창조적 세계화론’ 등의 저서가 있습니다.

 

박세일 교수는 대한민국의 틀을 바꾸기 위해 당면한 도전으로 ① 통일의 달성, ② 민주주의의 성공, ③ 시장자본주의의 지속・발전, ④ 국가공동체성의 유지 등 네 가지를 제시하면서 강연을 시작했습니다.

 

 

｢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우리는 이제 선진화와 통일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앞두고 있다. 선진화가 되어야 통일할 능력이 생기고 통일이 되어야 선진화가 완성된다.

 

지금 세계경제는 저성장과 양극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왜 세계는 저성장과 양극화로 고통받고 있는가? 돈이 없어서인가? 아니다. 돈은 남아도는데 투자할 곳이 없고 소비수요가 없기 때문이다.

 

한반도가 통일되면 북한이라는 새로운 경제영토가 생긴다. 새로운 투자수요와 소비수요가 일거에 등장한다. 남과 북의 경제가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하면 우리의 경제성장률은 연 8~9%의 고도성장기로 돌아갈 것이다. 한반도 주변 동북3성의 물류가 원활해지고, 불확실한 북한정권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투자기피 문제도 해소되어 만주의 부흥으로 연결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러시아의 철도, 송유・가스관 등이 한반도를 종단하여 일본으로 연결되고 환서해・환동해 경제권 개발까지 본격화된다면, 21세기 세계의 중심은 통일된 한반도가 될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① 통일의지, ② 북한동포, ③ 통일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첫째, 국민과 지도자가 함께 강력한 통일의지를 가져야 한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 것은 오직 신라만이 지도자와 백성이 하나가 되어 통일의 의지와 열정을 키워왔기 때문이다. 둘째, 북한 동포에게 통일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남한에 있는 2만8천의 탈북동포, 50만의 조선족 동포들과 대화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들이 북한 동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한반도의 선진통일이 우리 민족 모두의 살 길’이라는 확신이 되어야 한다. 셋째, 통일외교를 강화하여야 한다. ① 통일을 하겠다(의지), ② 통일을 할 수 있다(준비), ③ 통일이 다른 나라에도 큰 축복이 될 것이다(공감대)라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

 

 

 

 

 

 

 

 

 

 

덧붙여, “합의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겠지만, 급변사태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이 훨씬 높은 현재 상황에서는 급변적 통일에 대한 준비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고전인 ‘대학’과 ‘중용’, 우리나라의 ‘성학집요’ 등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면서 솔선수범, 선공후사로 대변되는 ‘지도자 정신’을 갖추어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강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9월 16일에 시작된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제4기 과정은 11월 25일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2시간씩 10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글은 법무부 법무실 뉴스레터 제 44호 (2015. 10. 12)를 그대로 옮겨 온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