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기부한 돈, 어디에 어떻게 쓰일지 궁금하다면!

 

선진국에 훨씬 뒤쳐지는 우리 기부문화의 현실

나눔과 기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고, 노블레스 오블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활발합니다. 하지만 선진국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직 우리나라의 기부문화는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영국민간단체인 Charities Aid Foundation이 조사한 World Giving Index 평가 결과 2010년도 세계기부지수평가에서 우리나라는 81위(조사대상 153개국)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는 대부분의 유럽, 아메리카 대륙 국가보다 낮고, 아시아 중에서도 하위권에 처져 있는 부끄러운 수준인데요.

 

 

 

 

 

▲ Wdrld Giving Index

 

 

미국의 경우, 빌게이츠 재단 한 곳의 자산만 2010년 기준으로 239억달러에 달해 우리나라 GDP의 1/4 수준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고액소득자일수록 기부 정도가 낮다는 조사결과도 있는데요. 현대 복지국가에서는 국가의 복지활동 못지않게 민간영역에서의 자발적인 기부 등을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도 이제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할 때가 아닐까요.

 

 

서로 다른 기준, 방치된 공익단체

한 방송사에서 우리나라 기부문화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부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내가 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잘 모르겠다. 내 돈이 잘 쓰인다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였다고 합니다. 즉, 기부된 돈의 쓰임새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기금유용 사건으로 인해 기부금액이 목표액에 미달하였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공익단체의 투명한 관리와 기부금 사용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공익단체는 사실상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관련 법령이 충분치 않아 공익단체 활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해 주지 못했고, 감독당국의 관리･감독도 형식적이었습니다. 또한, 부처별로 다른 허가기준을 운용하여 허가를 받을 주무부처를 ‘쇼핑’하여 좀 더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니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서울에서는 허가되지 않는 공익단체가 지방에서는 허가되는 기현상도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공익활동지원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우리 기부문화

법무부에서는 올해 공익단체의 활동과 운영에 대한 공정한 룰을 만들어 공익단체가 명실상부하게 나눔과 기부문화의 견인차로 거듭나도록 법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공익단체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활동내역이 모두 공개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영국의 Charity Commission에서도 18만개 공익단체를 관리하면서 공익단체의 활동내역을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 영국 Charity Commission (자선사업 감독위원회)

 

앞으로는 우리나라도 정기적으로 공익단체가 받은 기부금,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활동내역, 기금사용처 등을 모두 온라인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돈을 낸 공익단체가 그 돈을 잘 쓰고 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되면, 어디에 기부금을 내야 할지 망설이던 사람들도 활동내역이 건실한 공익단체를 찾아 믿고 기부금을 낼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더하여 까다로운 허가제를 인가제로 전환하여 누구나 쉽게 공익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하되, 인가기준을 구체적이고 통일적으로 정해 하나의 기준으로 공익단체가 설립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요건을 갖추면 공익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지가 명확해져 보다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게 공익단체가 설립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지금까지는 금지되어 있던 수익사업을 가능하도록 해 공익단체가 자산을 키울 수 있는 길도 열어 줄 예정입니다. 다만, 수익사업을 위해 공익단체를 악용하지 못하도록 수익사업의 전체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제한하고, 수익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의 일정부분 이상은 반드시 공익활동에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하겠지요.

 

 

 

 

수출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대한민국! 씨티그룹의 예측에 의하면, 1인당 GDP가 2020년에는 세계 10위, 2030년에는 5위, 2040년에는 4위로 상승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늘어가는 소득 순위만큼 기부문화도 활성화되고 선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

 

글 = 법무부

이미지 = 아이클릭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