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횡단보도 16

아침 8시 어김없이 나타나는 녹색그림자의 정체!

아침 8시 어김없이 나타나는 녹색 그림자! 아침 8시 학교 앞에 어김없이 나타나는 녹색 그림자는 바로 녹색어머니들이십니다. 녹색어머니회는 우리 학교에서 학교 학부모님들 중 자원자로 구성된 학교의 교통경찰 같은 존재입니다. 하지만 녹색어머니들은 교통경찰이 쓰는 호루라기 대신 큰 깃발로 ..

대학 내 과속 차량, 보행권은 어디로...?

여러분은 혹시 '보행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나요? 보행권은 1988년 유럽의회가 제정한 ‘보행자 권리 헌장’에서 명문화된 개념으로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이 보행권에는 '도로는 모든 사람의 것'이고 '모든 사람은 보행자'라는 도로 민주주의, 인권과 보편성, 교통..

자전거 이용자들, 보험 가입 안하면 낭패!

자동차와 자전거의 충돌은 차량끼리의 충돌과 같다? 미란이네 어머니는 자전거를 타고 시장에 다녀오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람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미란이 어머니는 피해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것 같아 별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게 웬 일인가요! 자전거로 낸 사고도 자동차와 똑같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