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터넷 상으로 본 제품의 사진과 실제로 받아본 제품이 다를 수 있고,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다소 불합리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환불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김예린(대학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전자 상거래 등의 특수 거래가 더욱 늘어났습니다. 법은 사기, 기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계약을 철회, 즉 환불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할부거래도 철회할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비싼 가구, 헬스장 회원권 등 일상 속에 만연한 할부거래는 거래가 완료된 시점으로부터 서면으로 7일 이내에 환불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할부란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즉, 2개월 동안 2회에 걸쳐 나눠내는 거래는 할부거래가 아닙니다. 판매자는 할부거래 계약의 철회를 받았을 시, 3영업일 이내에 환불해 주어야 하며 사용된 재화나 반환 비용 등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해마다 방학이 되면 학원가는 더욱 바빠집니다. 방학을 이용해 부족한 공부를 보충하고 다음 학기 선행까지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5일제 수업으로 더 짧아진 여름방학이 아쉬워서인지 그만큼 학원에서도 수강생을 많이 모으기 위해 열띤 홍보전이 방학 전부터 치열했습..

#1 “고객님, 고객님께서 제품을 구입하실 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고객님께 반품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교환은 가능하시지만 환불은 불가능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물건을 구입했는데 반품이 불가능할 수 가 있죠? ..

"아, 3일 남았다!" 3일 뒤면 드디어 뮤지컬계의 신성, 김배우씨의 첫 주연작을 볼 수 있습니다. 김배우씨의 열렬한 팬인 조아해씨는 이번 공연을 앞두고 설레는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때 문자가 한통 도착했습니다. <이번 공연의 주연 배우가 주최 측의 사정으로 김배우→나..

공무원 시험에 응시했지만 3년 째 낙방한 나수험 씨. 진로를 바꾸기 위해 자격증을 알아보다가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의 수험교재광고를 보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국가자격시험 부설 교육원이라고 표시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수험 씨는 광고를 한 곳이 수험교재를 ..

내년이면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김서정 양! 영어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난주부터 인터넷 강의를 열심히 듣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사흘 전, 갑작스러운 공지와 함께 인터넷 강의의 화면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어요. 언제까지 점검기간이라는 말이나, 곧 정상화된다는 그..

서울의 중심에 떡~하니 위치한 젊은이들의 거리 명동!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가 가득한 이곳은 대한민국 패션과 유행, 쇼핑을 선도하는 곳이기도 한데요~ 수능이 끝나고 한껏 자유를 만끽하며 친구와 함께 명동거리를 걷고 있던 무자~!! “너무 잘 어울려요~” 라는 직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