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수원이 출간한 범죄백서 2016을 보면, 2015년 성폭력 범죄는 3만 1063건으로, 2006년에 1만 4277건이던 것에 비해 무려 117% 증가했다고 합니다. 갈수록 증가하는 성폭력 범죄! 우리 사회는 성폭력 범죄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제도를 통해 성폭력 범..

지난 2월에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 고 모씨 에게 무기징역과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 판결이 나면서 큰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화학적 거세’ 라고도 알려진 '성충동 약물치료' 는 2011년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법제화 되었고, 이러..

지난 해 7월 23일 정부와 국회는 성폭력 범죄의 재범 방지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는데요, 쉽게 말하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금년 7월 24일이면 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데요. 법시행에 앞서 법무부는..

2010년 상반기에는 유독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2의 피해 아동 · 청소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난 6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충동 약물치료..

초등학생 성폭행범 김수철 무기징역 선고 대낮에 학교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에 대해 무기징역이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김수철에 대한 신상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30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고, 김수철이 나이가 들어 출소한다 하더라도 초..

▲ 대한민국 축구 8강을 기원하며, “파이팅!” “저 장관하고 밥 먹으려고 충북 음성에서 왔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오려고 회사에 휴가까지 내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이귀남 법무부장관, 저하고 밥 한번 먹읍시다!” 충북 음성에서 오셨다는 조현국씨는 법무부장관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 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