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어기면 무조건 형사처벌 받을까? 바로, 얼마 전의 일이었어요. ‘행복해지는 법’ 앞으로 고등학생에게서 한 통의 메일이 왔답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해지는 법님. 저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인데요, 제가 옛날에 영화 9편을 업로드 했는데 법무법인에서 저보고 6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합의금을 정해진 시간 내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05
교통사고 합의금, 알고 보니 터무니없이 적다면? ▲ 사진출처: 월드카팬스 얼마전 모나코에서 '억'소리 나는 자동차들끼리 5중 충돌사고가 발생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벤틀리, 벤츠, 페라리, 포르쉐 등 차량가격만 12억 원대에 이르는 이른바 슈퍼카들의 교통사고 였는데요~ 과연 운전자들의 합의금은 얼마나 나왔을지 궁금해지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0.14
교통사고 합의 종용, 응할까? 말까? “드라마 전격 하차!” “활동중단 선언!” 잇따른 교통사고로 활동중단을 선언한 스타들의 소식~!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실시간 검색 순위에 오르내리며, 팬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죠? 이렇듯 교통사고가 한번 발생할 경우, 몸의 후유증은 물론 자신의 스케줄과 업무에도 큰 차질을 빚으며, 육체적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9.01
카풀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오랜 실직 생활을 마치고 입사한 김 모씨. 드디어 직장 연수라는 걸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거리가 200km인데다가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가야 하는 곳이라 교통편이 불편했습니다. 직장동료들 중 누군가 차를 가져간다면 얻어 타고 갈까 생각했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김 모씨가 차를 가져가면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2.31
무보험 운전한 배우 박상민, 어떻게 될까? SBS드라마 ‘자이언트’에 출연중인 영화배우 박상민씨가 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박상민, 무보험 운전사고로 불구속 입건 | 서울신문 2010.9.8. 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50222 박상민씨는 지난해 12.5.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9.09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인사건!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여성의 남편이었으며, 남편은 여성의 친구와 같이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에게 변호사였던 동료가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약 감옥을 나가서 남편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