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합의금 6

카풀비용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좋을까?

오랜 실직 생활을 마치고 입사한 김 모씨. 드디어 직장 연수라는 걸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가는 거리가 200km인데다가 버스와 택시를 번갈아 타고 가야 하는 곳이라 교통편이 불편했습니다. 직장동료들 중 누군가 차를 가져간다면 얻어 타고 갈까 생각했지만 직원들은 오히려 김 모씨가 차를 가져가면 ..

무보험 운전한 배우 박상민, 어떻게 될까?

SBS드라마 ‘자이언트’에 출연중인 영화배우 박상민씨가 보험에 들지 않은 승용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고 합니다. 박상민, 무보험 운전사고로 불구속 입건 | 서울신문 2010.9.8. http://ntn.seoul.co.kr/main.php?cmd=news/news_view&idx=50222 박상민씨는 지난해 12.5.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

단순 교통사고인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살인사건!

남편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여성에게 누명을 씌운 것은 여성의 남편이었으며, 남편은 여성의 친구와 같이 살림을 차려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여성에게 변호사였던 동료가 말해줍니다. “당신이 만약 감옥을 나가서 남편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