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학생 18

교사의 체벌 어디까지 허용되고 어디부터 범죄일까?

체벌! 학생 시절의 추억? 학생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체벌입니다. 어린 시절 아무리 모범생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한 두 번은 체벌을 받아본 경험이 있을 텐데요. 최근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을 심하게 때리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교사는 아이들을 위..

가위를 든 학주와 불량소녀의 추격전!?

귀밑 3cm 머리와 검은 구두, 흰 양말이 너무나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치마길이가 무릎을 넘는다거나 하복 상의 허리길이가 너무 짧아도 안 되었고, 남학생도 머리 스타일이 불량하거나 너무 길어도 곧바로 학생부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량’의 기준은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행..

휴대폰, mp3 걸고 도박하는 청소년 ‘타짜’의 변명

서울의 D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C군은 소위 말하는 타짜였다. 교내의 도박문화에 대해 그는 이렇게 말한다. "애들이 많이 (정신적으로) 피폐하니까 판치기 도박에 많이 끌리는 것 같아요. 쉬는 시간마다 판을 벌여도 애들은 항상 모여요. 처음에는 100원 걸고 하는 판치기를 하다가도 점점 판돈이 커지게 ..

돈 안드는 외국문화교육 ‘이런 방법도 있구나!’

대구에서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대구 학생문화센터 인데요, 이곳은 대구교육청에서 설립한 곳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복합 예술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대구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과과정과 관련하여 체험활동을 통한 문화예술체험학습 프로그램..

학자금대출 받으면? 취업하고 갚으면 되고!

학자금대출 받으면? 취업하고 갚으면 되고! 낮에는 학교로..밤에는 아르바이트로.. 여대생 A양의 하루 여대생 A양은 오후에 영어학원이 끝나면 곧바로 클럽으로 향한다. 여느 또래의 여대생들처럼 단순히 즐기기 위해 가는 것이라 생각하면 오산이다. 또래 친구들이 음악을 즐기기 위해 클럽을 향할 때,..

Mr.법질서 김경한 장관, 초등학교 일일교사되다!

“작년에는 학교 주변 안전 환경 실태를 점검을 위해 서울 신용산초등학교에 왔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다시 일일교사로 여러분들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4월 25일 ‘법의 날’을 기념하여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22일, 서울 신용산초등학교를 방문해 6학년 학생들에게 ‘재미있는 헌법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