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폭력 18

내가 그 애를 왕따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어제 나가수 봤어?” “응! 다들 완전 노래 잘하더라!”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학생 무리가 보입니다.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손뼉까지 마주쳐가며 하하 웃습니다. 그 가수가 1위할 줄 알았다는 둥, 어떤 가수는 평소 실력보다 못했다는 둥, 모두가 청중평가단이 되어 열띤 토론..

학생인권 강조하는 요즘, 선생님 인권은 어디에?

학교생활 장면이 큰 몫을 차지했던 영화 ‘친구’나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 ‘두사부일체’ 시리즈에서는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자비한 폭행과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영화 ‘친구’(좌)와 ‘투사부일체’(우) 한 장면 (사진출처 = 네이버..

졸업 기념으로 얻는 폭력죄와 성폭력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선배의 졸업을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지난해 졸업식에서 일부 학생들이 졸업식을 마친 뒤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뒤풀이를 했고, 이..

BMW로 상대방 치고 달아난 막장 운전자, 뺑소니일까?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치고 달아난 BMW 차량 운전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동영상에 의하면, 가해자인 BMW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