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 이름의 폭력! 정당할까요? ​ ​ “사랑해서 그랬어요!” 데이트 폭력 가해자의 변명 중에서는 유독, ‘사랑해서 그랬다.’는 말이 많습니다. 내가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내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거나 내 사랑의 크기만큼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 벌인 범죄라는 거죠. 학교나 가정에는 얼마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7.08.25
홧김에 남의 외제차에 몹쓸짓한 사람의 최후...! 얼마 전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소식지(2013.10.31)에 실린 기사입니다. 단지 내에서 일주일 사이에 8건의 자동차 타이어 펑크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으로 앞으로 이런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신고하여야만 다른 차량의 블랙박스를 이용하여 범인 검거의 단서를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12.06
빵셔틀 처벌하는 법이 마련됐다고? “빵셔틀, 돈셔틀도 모자라 이제는 와이파이 셔틀까지?” 요즘 학교폭력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신종 학교폭력인 와이파이 셔틀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와이파이 셔틀은 학교 일진들이 스마트폰 55 요금제를 사용하면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1.10
체형으로 알아본 범죄의 유형 ◆ 범죄의 원인과 체형 범죄의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그 대처방법을 찾아 범죄를 없애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체형, 유전과 같은 개인적 원인이나 환경, 학습과 같은 사회적 원인에서 범죄의 원인을 찾는 이론들이 그것인데요. 그 중에는 ‘사람의 체형과 같은 신체적 특징과 그에 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7.06
맞선 볼 때 이런 남자 피해야 한다. 매맞는 남편이 늘어난다? 가끔 언론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하곤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매맞는 남편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실제 통계를 통해 알아볼까요. 법무부에서 발간한 「2010 법무부 여성통계」에 의하면, 2009년 한 해 동안 배우자간의 폭력으로 입건된 사건은 .. 카테고리 없음 2011.06.16
내가 그 애를 왕따로 만들어버린 이유는… “어제 나가수 봤어?” “응! 다들 완전 노래 잘하더라!” 좋아하는 가수 이야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 여학생 무리가 보입니다. 얼굴에 웃음을 머금고, 손뼉까지 마주쳐가며 하하 웃습니다. 그 가수가 1위할 줄 알았다는 둥, 어떤 가수는 평소 실력보다 못했다는 둥, 모두가 청중평가단이 되어 열띤 토론..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6.02
학생인권 강조하는 요즘, 선생님 인권은 어디에? 학교생활 장면이 큰 몫을 차지했던 영화 ‘친구’나 고등학교 교실을 배경으로 한 영화 ‘두사부일체’ 시리즈에서는 학생 선도를 목적으로 학생의 인권을 무시하고 무자비한 폭행과 언어폭력을 행사하는 선생님이 등장합니다. ▲영화 ‘친구’(좌)와 ‘투사부일체’(우) 한 장면 (사진출처 = 네이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02
졸업 기념으로 얻는 폭력죄와 성폭력죄?!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께 꽃다발을 한 아름 선사합니다...” 선배의 졸업을 아쉬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경은 이제 추억이 되어버렸나 봅니다. 지난해 졸업식에서 일부 학생들이 졸업식을 마친 뒤 밀가루와 계란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로 뒤풀이를 했고, 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09
BMW로 상대방 치고 달아난 막장 운전자, 뺑소니일까? 도로에서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방을 치고 달아난 BMW 차량 운전자의 동영상이 인터넷에 올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올린 동영상에 의하면, 가해자인 BMW 운전자는 피해차량 운전자와 차선 변경 등의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자신의 승용차 쪽으로 다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