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판례 28

16년 전 병원에서 바뀐 아이, 되찾아야 할까?

여러분은 요즘 어떤 드라마를 보시나요? 저는 주말마다 MBC에서 방영하는 '반짝반짝 빛나는'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같은 산부인과에서 태어나 부모가 뒤바뀐 채 서로의 운명을 바꿔 살아온 두 여성의 이야기가 이 드라마의 주요 핵심 내용이죠. 드라마 ‘반짝반짝 빛나는’ ⓒ imbc 출판사 사..

성폭력! 피해자가 많이 저항했는지 중요하던 시절이 있었다

껄끄러운 만남으로 시작, 오아시스 영화 ‘오아시스’는 사회낙오자로 낙인찍힌 한 남성과 중증뇌성마비장애인 여성의 러브스토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무언가 한 가지씩 부족한 남녀가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사랑을 키워간다는 내용은 소박한 아름다움을 보여준다고 생각되지만, 사실 두 사람..

퇴직금 청구 기간, 계산 잘못하면 돈 못 받아요!

직장인 샛별씨는 결혼 후 갑자기 외국에 나가는 바람에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오랫동안 외국생활을 했습니다. 몇 년 동안 한국에 오지 못했던 샛별씨는 퇴직을 한지 3년 1주일 만에 다시 한국에 올 기회가 되어 회사에 퇴직금 신청을 했는데요. 회사에서는 이미 퇴직금 청구 기간이 만료되어서 퇴직금..

동파사고 책임은 집주인일까? 세입자일까?

잠시 따뜻했던 날씨가 또 다시 추워졌습니다. 날마다 기록적인 한파 기록을 쏟아내는 2011년 겨울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 올해는 전력수요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파가 찾아올 때면 어김없이 들려오는 뉴스가 바로 수도계량기 동파사고가 아닐까 합니다. 잠시 따뜻했다..

음주 뺑소니! 김지수의 운명(?)을 좌우하는 위드마크공식

배우 김지수가 지난 6일, 음주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입건 전날인 5일 오후 9시께 샴페인을 마시고 자신의 아우디 승용차를 운전하다 강남구 청담동 사거리에서 유모 씨가 몰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난 혐의인데요. 경찰은 김지수가 "샴페인 5잔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