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거짓말은 해선 안 되는 것이라는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따라서 거짓말을 한 사람이 도덕적·법적 비난을 받는 사회 구조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진실’을 옳은 것, 정의로운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형식’이라고도 칭해지는 법속엔 진실을 말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법이 잘못된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상식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 법을 과연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1. 명예훼손죄, 그리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함으로 인해 성립되는 범죄이다. 이 법을 통해 보호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