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종종 쓰레기를 줍거나 학교 청소하는 친구들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자연스럽게 ‘무슨 잘못을 했나보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학교에서 주는 벌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벌점제도가 있었고, 근래에는 선도위원회나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학생에 대한 제제 처분이 내려지면 교내 청소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등 교내 봉사를 합니다. 심하면 정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받은 이런 벌칙이나 제재는 법원 판결에 의한 형벌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한 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범죄에 대해 신체적·물리적 형벌이 주였지만, 근래에는 죄 값을 묻는 것과 동시에 범죄를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범죄를 예방하는 것에도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형벌 이외의 보충적·대..

얼마 전, 법무부 블로그 기자로서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을 다녀왔습니다. 법무보호복지공단을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어쩌면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더불어 사는 사회를 위해서라면 꼭 필요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대해 여러분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법무보호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법무보호대상자란,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자립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하여 이들에게 숙식제공, 주거지원, 직업훈련,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면서 그들이 재범을 저지르지 않고 우리사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죄 지은 사람들을 왜 지원해주는지 이해가 안 ..

최근 마약 관련 범죄, 정신질환으로 인한 범죄 발생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 내에서 범죄자 또는 출소자의 처우, 안전한 사회복귀를 돕고 그들의 재범방지 기능을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에 대한 기대와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현재 OECD 주..

한 달 전 교도소에서 출소 한 19세의 A군은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삶을 살아 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학업을 마치지 못했고 전과도 있는 A군을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A군은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결국, A군은 편의점에서 커터 칼..

안아주면, 바뀝니다! HUG후원의 날 지난 18일, 정부과천청사 대강당에서 허그(HUG)후원의 날이 개최되었습니다. 허그후원의 날이란 보호관찰자, 출소자들의 재범방지와 원활하고 건전한 사회복귀를 장려하기 하기 위한 행사인데요. ‘HUG후원의 날’이라는 행사명 자체는 출소자와 보호대..

출소를 앞둔 수형자들이 출소 후 생계형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많습니다. 그들이 바르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역시 법무부가 할 일인데요. 그래서 찾아가 본 [출소예정자 구인구직 만남의 날] 현장! 이번에는 사복 면접으로 보다 특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이 되었다고 합니..

대한민국 안심지수는 고작 40.8점? 얼마 전, 성균관대 SSK위험 커뮤니케이션 연구단과 ㈜포커스 컴퍼니가 한국인의 안심수준을 측정했는데 100점 만점에 40.8점이라는 낮은 점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안전정책이나 예방조치, 위험에 대한 사전 및 사후관리 등에 대해 ..

7,832명의 청소년 선도! 7,582명의 청소년에게 26억 1,000만원 장학금 지원! 2,288개 학교 473,060명의 청소년에게 법교육 강연! 2013년 한 해 동안 이루어진 전국 법사랑위원의 활동 내용입니다! 범죄예방을 위한 이들의 한마음대회, 진정한 봉사의 의미를 느껴보았습니다!

지난 4월, 전국 교도소 수형자들에게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로 출소예정자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였는데요~ 과연 이들이 성공적인 사회복귀에 앞서 가진 만남은 무엇이었을까요?

1994년 제작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안겨준 영화 ‘쇼생크 탈출’! 여러분도 혹시 보셨나요? 교도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고 있는 만큼 법과 관련된 다양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 제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장면은 바로 40년 만에 가석방이 돼 교도소를 나온 ‘레드(모건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