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짝 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인 돈 속상해씨는 배짱녀씨와 여고시절 단짝 친구로 결혼을 한 후에도 2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3년전 배씨가 속씨에게 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말과 ..

※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랍니다. 따라서, 내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인터뷰 할 만 한 사람인가요? 저 도와준 분들이 고마워 일단 오기는 했는데......”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최무측(64) 씨는 부끄러운 듯 계속 이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한 때는 남태평양의 섬 파푸아뉴기니와 필리핀에서 수 십 가지 사업을 했다던 최 씨. 10여년 전 동업자..

이혼 후,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양육비를 준다고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받기도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 삶에, 아이가 짐으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새로운 법이 새롭게 탄생 했습니다^^ 새로 태어난 민법 * 가정소송법은 홀로 아이를 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