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빌려준 돈 받기 “너 대체 돈 언제 돌려줄 건데?” 몇 달 전 친구에게 돈 100만원을 빌려준 A씨는 요즘 속이 탑니다. 빌려준 날로부터 한 달 뒤 돈을 갚겠다는 친구가 오늘 내일 미루며 지금까지 돈을 돌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요즘 들어 연락도 제대로..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5.10.16
회생·파산 사건도 전자소송시대가 열렸습니다! 소송을 해야 되는데... 절차도 복잡하고 법원 갈 시간도 없으시다구요?! 언제나 빠르고 편리하게 이용 가능한 고객 맞춤형 전자소송 서비스가 있다고 해서 여러분께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전자소송이란? 대한민국 법원이 운영하는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여 소를 제기하고 소송절차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7.12
친구와의 금전거래, 이건 꼭 써두자! 계약 하고 갈래?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의 계약을 맺으셨나요? 오늘은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탄 것은 운송 회사와의 계약이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라면을 사 먹은 것, 휴식시간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것 또한 하나의 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24
보증 잘못 선 장애노인, “내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2012년 6월 어느 날, 손할아버지는 보증 서류를 가지고 광명시 노인 종합복지관에서 실시된 이동법률 상담소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장애인 2급 판정을 받은 상태이며, 현재 장애인 연금을 받으며 부수적으로는 아파트 경비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멋모르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09.05
사마귀 유치원 일수꾼도 깜짝 놀랄 ‘자동중지제도’ ▲ KBS 개그콘서트 ‘사마귀 유치원’에서 일수꾼 역할을 맡은 최효종 씨 (左) KBS 개그콘서트의 인기 코너 ‘사마귀 유치원’, 다들 알고 계시죠? 이 코너에는 ‘일수꾼’이라는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일수꾼'이라는 단어가 생소한가 보더라고요. '사마귀 유치원'이..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11.08
파산신청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지난 2010년 말 기준으로 국내 가계부채는 795조원으로 1년 새 7.8%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많다는 것은 개인의 빚이 그만큼 많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요. 늘어만 가는 가계 빚과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생활고에 버거워 해 본 적이 있는 사람들은 한번 쯤, ‘개인 파산이 뭔가? 나한테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4.25
떼인 돈! 폭력없이 확실하게 받아내는 방법 단짝 친구에게 빌려주고 떼인 돈 속상해씨는 배짱녀씨와 여고시절 단짝 친구로 결혼을 한 후에도 20년 이상 매우 가깝게 지내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배씨의 남편이 운영하던 사업이 어려워지더니 3년전 배씨가 속씨에게 돈 5,000만원만 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이번 위기만 넘기면 된다.’는 말과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1
빌려준 내 돈 받아내는 법 ※ 절도죄는 '소유권'을 보호하는 범죄가 아니라 '점유권'을 보호하는 범죄랍니다. 따라서, 내 물건이라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함부로 가져오면 절도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4.16
제가 뭐, 인터뷰 할 만 한 사람인가요? “제가 뭐, 인터뷰 할 만 한 사람인가요? 저 도와준 분들이 고마워 일단 오기는 했는데......” 지난 5월,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최무측(64) 씨는 부끄러운 듯 계속 이 말을 되풀이 했습니다. 한 때는 남태평양의 섬 파푸아뉴기니와 필리핀에서 수 십 가지 사업을 했다던 최 씨. 10여년 전 동업자..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