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디지털성범죄’란 상대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여 유포·유포협박·저장·전시 하거나 사이버 공간·미디어·SNS 등에서 자행하는 성적 괴롭힘을 통틀어 말합니다. 유형으로는 불법촬영, 유포, 소비, 디지털 그루밍 등이 있으며 최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소라넷’ 사건이나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지난 7월 27일(화)에는 미투 운동(Me Too movement)으로 용기를 보여준 서지현 검사를 팀장으로 한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를 출범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등 대응 TF’는 온라인상에서 아동·청소년 및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착취를 하는 새로운 유형의 성범죄 등을 포함, 성범죄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개선방안..

여성의 사회 참여율이 증가함과 동시에 맞벌이 가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여성 근로자 보호에 관한 지원이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여성의 고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엄마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한 근로 정책 근로기준법상의 임산부는 임신 중인 여성뿐만 아니라 산후 1년(기산일은 출산일, 유산일, 사산 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여성을 포함하여 엄격히 시간 외 근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출산뿐만 아니라 유산(流産)과 사산(死産) 시에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은 1일 2시간, 1주 6시간, 연간 150시간 한도 내에..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장희윤(대학부)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2011년 3월 29일 공포 후 꾸준히 범위를 넓혀 공익 신고로 사회의 투명성과 정의 실현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2011년 9월부터 시행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작년에 밝힌 2020년 8월까지 공익 신고 보상·포상금은 총 101억 원이 지급됐고, 신고로 인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회수한 금액은 보상·포상금의 13배인 1,370억 원에 달합니다. 공익 신고로 인해 부정부패 및 불공정과 갑질 문화를 바로 잡으며 국가는 국고 수입을 회복했고 리콜(Recall:회수한다) 및 관계 법령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져 사회는 투명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정의 실현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2021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법무부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요? 크게 ①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②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시행 ③외국인의 국내 체류기간을 여권 기간 내에서만 부여 ④코로나19 교정시설 긴급대응단 ⑤전자감독시스템과 안심귀가서비스 연계 ⑥소년원 특성화 학교의 개편 ⑦소년분류심사원 시설 확충 ⑧피해자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⑨장애인 차별 시정명령 요건 완화가 그 주요 내용인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로 인하 7월 7일부터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인간 금전대차 및 금융회사 대출 시 적용되는 법령상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4%p 인하됩니다. 7월 7일부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대출상품은 모두 불법대출입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