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diavolo scaccia l'altro (운 디아볼로 스캇챠 랄트로) -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 - 이탈리아 속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빈센조]는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온갖 악행으로 승승장구하는 빌런(Villain/악당) 바벨그룹을 이탈리아 콘실리에리(이탈리아어:Consigliere/고문, 조력자)인 ‘빈센조(송중기 분)’가 마피아식 방법으로 처단하는 내용을 담은 통쾌한 작품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직업이 변호사로 등장하면서 법을 소재로 한 많은 에피소드가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던 법정 씬, 그 중에서도 ‘증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6화에서 계획된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시비를 걸어 폭행으로 이어진 빈센조는 경찰에 연행되고 그 과정에 떨어트린 ..

제작 = 제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친일청산이 내일의 시작입니다 과거를 발판삼아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과거를 되짚고 잘못된 것을 찾아 반성하고 고치는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시는 과거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그것을 밑거름삼아 되어 더 나은 내일을 도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친일 청산’이 바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일제강점기 하에 끝까지 일제에 대항하다가 목숨까지 내놓은 의사들이 있는 반면, 일본 정부로부터 대가를 받고 친일을 해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죄 값을 묻는 과정은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법무부, 친일재산 몰수에 박차를 가하다 지난 2월 26일, 법무부는 친일 행위자 이규원, 이기용, 홍승목, 이해승의 후손이 소유한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토지 등 11필지에 ..

-파양(罷養) : 입양성립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하는 행위 -입양(入養) :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 드라마를 통해 파양과 입양을 짚어보기 연일 화제성과 높은 시청률로 인기를 끌고 있는 SBS 월화드라마 '펜트하우스' 시즌1이 지난 10월 26일 첫 방송을 시작으로 올 연말까지 20부작으로 방영하게 됩니다. 강남 최고층 주상복합아파트 '헤라팰리스'에서 상류사회의 화려하지만, 일그러진 욕망으로 가득찬 사람들의 집값 1번지, 교육 1번지에서의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헤라팰리스에 사는 중학생의 고액 수학 과외선생으로 등장했던 민설아(조수민 배우)는 소망보육원 출신으로 나옵니다. 함께 사는 유기견인 설탕이의 병원비를 위해 가짜..

제작 = 제12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정혜윤(일반부)

2019년 4월 11일부터 외국인등록증 한글 이름 병기 시작 한국에 사는 외국인도 한국 이름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외국인의 신분증이라고 할 수 있는 외국인 등록증에 한글 이름이 명시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호명할 때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은행업무나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독립유공자 후손 중국 동포의 고충을 듣는 등 한글 성명 병기의 필요성과 어려움을 파악을 위해 신중하게 노력하였고, 그 결과 작년 3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외국국적 동포 등 포용 및 생활편의 제고를 위해 외국인등록증에 한글 이름을 병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당사자뿐만 아니라 호명이 어려웠던 우리 국민의 불편도 함께 해소되는 제도로 일거양득의 효..

아동은 권리의 주체이자 국가의 미래를 짊어지고 앞으로 걸어나 갈 소중한 국민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린이를 보호하는 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며 아동을 보호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더욱 중요한 책무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황을 통해 보듯이 여전히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적 학대, 방임 등 아동학대 사건 발생 건수는 2018년 기준 3만 7,303건,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동도 28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보건복지부,「학대피해 아동보호현황」, 2018). 소중한 인격체에, 아동에게 일어나서는 안 될 아동학대는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는 신고로 발견되어 조사 과정을 겪게 되고, 학대 행위자가 부모인 경우가 많아 가정..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法).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와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법을 잘 몰라서, 경제적인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울 때는 헌법상 보장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이를 보완하여 사회적 약..

지난 2월 25일 27.1%라는 높은 시청률로 16부작의 막을 내린 김사부와 ‘돌담져스’의 감동 드라마는 시즌1에 이어서 또다시 커다란 울림을 전했습니다. 신의 손이라 불리고 “살린다. 무슨 일이 있어도 살린다”는 강한 신념을 지닌 닥터 부용주(배우 한석규)와 의료인들의 고군분투를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