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11번가 등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시장에서의 거래는 온라인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터넷 상으로 본 제품의 사진과 실제로 받아본 제품이 다를 수 있고, 비대면 거래의 특성상 다소 불합리한 거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상거래법」을 통해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오프라인 거래와 다른 환불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사를 통해 전자상거래에서 명시하고 있는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고자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①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거래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말한다..

코로나 시대가 찾아오기 전부터 온라인 쇼핑은 우리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매장보다 가격이 싸고, 직접 찾아가서 구매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온라인 쇼핑의 수요가 점점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된 문제들도 점점 늘어갔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온라인 거래상에서 발생하는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에서 구매한 물건, 환불이 가능할까? A씨는 온라인상에 있는 쇼핑몰에서 티셔츠를 구매하였습니다. 택배에서 꺼내 보니 온라인상에서 보던 디자인, 색감이 아닙니다. 옷을 입고 싶다는 마음이 없어진 A씨는 쇼핑물에 환불을 요청하려고 하였지만, 택배 상자에는 ‘상품 개봉 후 단순 변심으로 인한 환불은 불가합니다.’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이 쇼핑몰 측의 입장은 법..

온라인 구매 시, 상품 포장을 뜯지 않고는 소비자가 제품을 확인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제품의 포장에는 ‘이 스티커 훼손시 교환 불가’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고, 그 스티커를 훼손하지 않고서는 포장을 뜯을 수 없게 되어 있는데요. 과연 이런 스티커는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현행법상으로는 온라인에서 구입한 물건의 포장을 개봉해도 실제 물건에 손상이 없다면 환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업체가 스티커로 이 사실을 숨겨 소비자는 반품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부 대변인실에서 제작한 샘플입니다)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 “(상품 수령 후) 7일안에 (단순 변심으로도) 환불 가능”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상거래법 ) 제17..

요즘 SNS를 통한 상품 판매에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SNS를 통한 1인 마켓은 온라인 거래의 일종으로, 위메프, 쿠팡, 11번가와 같은 오픈 마켓을 통해 상품을 구매하던 기존 방식과는 달리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판매자 한 명과 개인적으로 접촉하며 거래하는 시장을 말합니..

최근에는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사람들이 다양한 물건들을 온라인에서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물건을 전문적으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판매자들만 온라인 마켓에서 물건을 거래했다면, 최근에는 일반인들이 직접 만든 의류, 음식, 디저트 등 다양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옷이나 신발을 구매했는데 모니터로 봤던 것과 색깔이 다르거나 평소 착용하던 사이즈대로 샀는데 막상 받아보니 사이즈가 달라서 당황했던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환불이나 교환을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도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교환 환불이 더 어려운 게 사실입..

2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발렌타인데이. 3월,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는 화이트데이. 5월, 연인끼리 장미를 주고받는 로즈데이. 11월, 빼빼로 과자를 주고받는 빼빼로데이. 1년 365일에는 모두 기억할 수 없을 만큼 많은 기념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기념일들은 ..

인터넷을 통해서 해외에서 판매하는 물건을 구매하게 된 A씨. 배송된 상품은 A씨가 원하던 상품이 아니었고 상품을 환불하고자 업체에 문의를 했다. 업체 측과의 제대로 된 연락이 닿지 않아 환불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가, 가까스로 연락이 닿았고 업체에서는 해외배송 상품은 교환/환불..

#1 “고객님, 고객님께서 제품을 구입하실 때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것과 같이 특별한 이유 없이는 고객님께 반품은 해드리지 않습니다. 교환은 가능하시지만 환불은 불가능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물건을 구입했는데 반품이 불가능할 수 가 있죠? ..

"띵똥~!" "어, 드디어 내가 주문한 남방이 왔나보다! 빨리 꺼내서 입어봐야지. 아니, 근데 이게 뭐야? 이건 내가 주문한 남방이 아니라고! 이 남방은 커도 너무 크잖아!" ==> ▲ 인터넷으로 주문한 남방 ▲ 실제로 배송된 남방 최근에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었던 "친구가 산 남방"이라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