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재판 34

드라마 '로스쿨'로 알아보는 위증죄

선서. 양심에 따라 숨기거나 보태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말하며, 만일 거짓말을 하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증인 OOO.” 드라마를 보면 법정에 증인이 나와 선서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문장은 단순히 선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길 시 형법에는 위와 같은 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있습니다. 만약 법정에서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드라마 을 통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은 한국대 로스쿨 교수인 피고인 양종훈(김명민)이 피해자 서병주(안내상)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으로 로스쿨 교수와 학생들이 전대미문의 사건에 얽히게 되면서 펼쳐지는 캠퍼스 미스터리와 더불어, 예비 법조인들의 로스쿨 생존기를 통해 진정과 법과 정의를 깨닫는 과정을 담은 드라마..

영화 '범죄도시2'의 강해상! 재판은 한국에서 할까, 베트남에서 할까?

코로나 19사태로 그동안 영화관은 차가운 겨울처럼 꽁꽁 얼어붙어 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차가운 공기를 단숨에 바꾼 영화가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정말 오랜만에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범죄도시2’가 그 주인공입니다. 영화 ‘범죄도시2’는 베트남에서 활보 중인 연쇄살인마 강해상과 이런 무자비한 악행을 일삼는 강해상(손석구 분)을 체포하기 위한 형사 마석도(마동석 분)와 금천서 강력반 간의 치열한 사투를 그린 작품인데요, 강해상을 연기한 손석구 배우님의 연기력과 마석도를 연기한 배우 마동석님의 화려한 액션이 빛을 발한 매우 재미있는 영화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도 막지 못한 액션영화 ‘범죄도시2’ 속 숨겨져 있는 법률 이야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인이 외국에서 한국인을 살해하면 어떤 처벌을 ..

드라마 단골소재 ‘재정증인’은 무엇일까

드라마 속 재정증인들 법정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tvn 드라마 ‘자백’과 ‘빈센조’, jtbc드라마 ‘로스쿨’이라는 세 드라마를 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혹시 이 대사들을 기억하시나요? 재판장님 당시 살해당한 차 중령의 운전병인 한종구를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tvN(2019) 15회) 존경하는 재판장님, 재정증인을 신청합니다. 재정증인 빈센조 까사노 씨입니다. (tvN 6회) 피해자의 운전기사였던 이만호 씨를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JTBC 10회) 업무에 관한 사실 확인을 위해 에리카 신을 재정증인으로 신청합니다. (JTBC 16회) 이 대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정증인’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은 법정 드라마라면 꼭 한 번 씩은 등장하는 재정증인이 ..

만20세 이상 국민이면 누구나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배심원은 만 20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선정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배심원후보자는 개인이 별도의 신청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닌 만 20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자 중 무작위로 선정합니다. 출석 통지를 받았을 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을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나라 배심제도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60조(배심원후보자의 불출석 등에 대한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법원은 결정으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출석통지를 받은 배심원ㆍ예비배심원ㆍ배심원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 2. 배심..

약식기소? 기소유예? 어려운 법률용어 알아보기

기소유예, 약식기소 등의 기소에 관련된 용어들에 대하여 여러 미디어 매채를 통하여 많이 접해 보셨을 것 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용어의 정의,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입니다. 이에 오늘은 법률용어를 쉽게 풀이하는 시리즈의 일환으로 법률용어 제대로 알고있나요? 에 이어 기소에 대하여 기소가 기소처분과 불기소 처분으로 나누어진다는 점과, 기소유예,약식기소,등의 기소,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각각의 특징들에 대하여 쉽게 풀이하여 설명하고자 합니다. ‘기소’가 무엇인가요? 기소란 검사가 일정한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즉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으니 법원에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사결과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충분하고 소송조건을 구..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일까요?

반려견 ‘코코’를 자신의 자식처럼 아끼는 A씨가 있습니다. 어느 날, 코코가 아파하는 듯해 A씨는 급히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곳의 수의사인 B씨가 코코를 진찰하고,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코는 수술 이후 오히려 이전보다 앞을 잘 보지 못하게 되는데요. A씨는 B씨의 부당한 진료와 불필요한 수술로 코코가 실명 위기를 겪게 되었다고 생각해 분노했고, 수의사의 잘못된 진료행위를 SNS에 올렸습니다. 이때, B씨가 A씨를 고발한다면, 코코를 아끼는 마음과 억울한 마음으로 SNS 게시물을 올린 A씨에게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명예훼손, 그중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은 ‘공연히 ..

드라마 빈센조로 보는 재정증인과 대동증인

Un diavolo scaccia l'altro (운 디아볼로 스캇챠 랄트로) -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 - 이탈리아 속담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빈센조]는 법을 우습게 여기면서 온갖 악행으로 승승장구하는 빌런(Villain/악당) 바벨그룹을 이탈리아 콘실리에리(이탈리아어:Consigliere/고문, 조력자)인 ‘빈센조(송중기 분)’가 마피아식 방법으로 처단하는 내용을 담은 통쾌한 작품입니다. 드라마에서는 남녀 주인공의 직업이 변호사로 등장하면서 법을 소재로 한 많은 에피소드가 등장했는데요. 오늘은 드라마에서 자주 등장했던 법정 씬, 그 중에서도 ‘증인’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6화에서 계획된 중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시비를 걸어 폭행으로 이어진 빈센조는 경찰에 연행되고 그 과정에 떨어트린 ..

재정신청에 대해 알아봅시다

곽고래씨(가명)는 얼마 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뭘까요? 곽고래씨의 집으로 재정신청사건 통지문이 날아왔습니다. 자신이 받은 형사처분을 인정할 수 없을 때 불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재정신청이 있습니다. 이 재정신청, 대체 무엇일까요? 재정신청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불기소처분이란 무혐의, 범죄불성립, 공소권 없음을 의미합니다. 무혐의는 충분한 범죄의 객관적 혐의가 없는 경우를 말하며, 범죄불성립이란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위법성조각사유나 책임조각사유 등과 같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공소권없음은 피의사건에 관하여 소송조건이 결여되어 있거나 형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