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재물손괴죄 7

‘엘리멘탈’ 앰버의 ‘재물손괴죄’

도주 중인 범인이 주차된 자동차의 타이어 바람을 빼거나 차량을 고의로 파손시켜 형사들의 추적을 따돌리는 장면, 악심을 품고 타인 소유의 기계와 물건을 의도적으로 분해하거나 파손하여 못쓰게 만들어버리는 장면, 주인공의 물건·문서 등을 고의로 숨기는 장면 등을 드라마, 영화를 통해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행위는 범죄 중 하나인 ‘재물손괴죄’에 해당합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을 통해 재물손괴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애니메이션 ‘엘리멘탈’은 불, 물, 공기, 흙 4 원소들이 살고 있는 ‘엘리멘트 시티’를 배경으로 즐거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내용입니다. 재치 있고 불같은 열정 넘치는 여주인공 ‘앰버'는 유쾌하고 감성적이며 물 흐르듯 사는 남자 주인공 '웨이..

드라마 학교2021, 어떤 법이 숨어있을까?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는 3월! 신학기 시즌이 찾아왔습니다.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도 있고, 새로운 반이 구성되는 등 본격적으로 새로운 학교생활이 시작되는데요. 오늘은 드라마 ‘학교 2021’를 통해서 다양한 학교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순간을 들여다보고, 그 속에 숨어 있는 법적 요소들을 찾아 적용해볼까 합니다. 이 기사는드라마 ‘학교2021’ 대한 일부 스포일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학교 2021’은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학교의 유형인 일반고나, 특목고, 자사고의 유형이 아닌 직업계고라는 다소 생소한 학교를 무대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드라마로, 남들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와중에 일어나는 청춘들의 꿈과 우정, 그리고 진로를 다룬 드라마인데요. 학교생활과 함께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소년..

낙서 벌금 중국은 600만원, 일본은 480만원, 한국은?

지루했던 기말고사도 어느덧 끝나가고, 종강을 맞이한 과목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제 좀 놀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얼마 전 놀이공원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갔습니다. 그런데~~!! 놀이공원 여기저기에 낙서가 가득했습니다. 저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그림이 뭐였는지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