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자유 12

딸의 휴대폰 통화내역 부모가 볼 수 없는 이유

내 딸의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있다! 없다?’ 미성년자인 자녀의 휴대전화 요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거나, 요즘 아이가 공부 대신 딴 곳에 신경을 쓰는 것 같다고 생각될 때, 대부분 부모님들은 아이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조회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맘먹고 막상 통신사에 ..

마릴린 먼로 몸에 김정일 얼굴이... 누구 작품일까?

위 그림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평소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림과는 어딘가 조금 다르죠? 위 그림은 화가 ‘송벽’씨의 작품입니다. 지난 2월초에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한 갤러리 ‘가이아’에서 개인전이 열렸는데요. 이 전시회의 주제는 ..

강의를 녹음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일까?

어제 공부하다가 밤을 샌 A양. 아침 강의를 들으러 학교에 갔는데 슬슬 졸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시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다급해진 A양은 핸드폰을 꺼내 녹음버튼을 누르고 잠들어버렸다. 강의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학교 커뮤니티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오늘 강의에 오지 못한 학생..

몰래 찍은 다리사진, 초상권 침해일까 아닐까?

길에서 열심히 사진을 찍는 한 남자! 낌새가 수상하여 대체 무슨 사진을 찍느냐고 물어봤더니, 머뭇대며 대답을 꺼립니다. 무슨 사진을 찍은 건지 보여줄 때까지 가지 않겠다고 했더니, 그제야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누가 봐도 모델처럼 쭉쭉 빠진 여성들의 다리 사진이 한가득이었습니다. “아저씨 ..

7월달 제헌절, 쉬는 날이었나? 안 쉬는 날이었나?

5월의 기념일로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스승의 날이 있고, 6월에는 현충일과 6.25가 있지요? 그리고 7월의 기념일, 바로 7월 17일 제헌절이 있습니다. ‘제헌절은 대한민국 헌법이 공포된 날이다’ 이 정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법을 공포한 날이 왜 국경일로 정해질 만큼 중..

비와 전지현의 열애설 보도가 씁쓸한 이유

한국을 대표하는 월드스타 ‘비’와 신비주의 콘셉트로 많은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배우 ‘전지현’의 열애설이 보도되었습니다. ▲가수 비와 배우 전지현 Ⓒ네이버 인물검색 이를 단독 보도한 모 스포츠 신문에서는 100일여의 밀착취재 끝에 열애사실을 알아냈다고 하는데요. 이에 비의 소속..

가위를 든 학주와 불량소녀의 추격전!?

귀밑 3cm 머리와 검은 구두, 흰 양말이 너무나 당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치마길이가 무릎을 넘는다거나 하복 상의 허리길이가 너무 짧아도 안 되었고, 남학생도 머리 스타일이 불량하거나 너무 길어도 곧바로 학생부로 끌려가던 시절이었습니다. 여기서 ‘불량’의 기준은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