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요? 지난 2020년 8월 26일, ‘안전한 일터와 사회를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관한 청원’이란 제목으로 올린 청원이 2020년 9월 2일 오전 동의자 10만 명을 돌파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입법이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월 8일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1년 뒤인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시행 당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며, 50인 미만(5~49명) 사업장은 공포 뒤 3년 동안 법 적용을 유예 받아 2024년 1월 27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기존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차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이 법인을 법규 의무 준수 대상자로, 사업주는 안전보건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을 ..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2탄! 안녕하세요. 법무부 블로그 기자단 강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2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권리금 회수’와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관한 내용입니다. "권리금과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합니다" 1. 권리금이란? 권리금(權利金)이란, 기존의 가게나 회사를 인수할 때, 고객과 영업방식이나 시설을 인계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돈을 말합니다. 종전에는 상인들끼리 관행적으로만 인정되어 오던 것이었지만,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통하여 법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3 제1항).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사람이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대가인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 해소하기 1탄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새 마음 새 뜻으로 무언가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장사를 시작해 보려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상가임대차에 관한 궁금증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장사를 시작하기 전에 상가 건물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야 합니다. 계약서는 나중에 임대인과 법적분쟁이 발생할 경우 매우 중요한 재판자료가 되는데요. 우선,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통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적법한 임대․임차권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누락된 것은 없는지 건물에 하자는 없는지 현장에 가서 직접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집주인이 세금을 미납했..

최근 식당·카페, 영화관을 비롯한 일부 영업장에서 ‘노키즈 존’을 내걸며 어린이 손님을 받지 않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노키즈 존(No Kids Zone)’이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을 말하는데요. 영유아와 어린아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과 함께, 아이들이 뛰어다니거나 소리를 지르는 등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에 대한 일종의 제재로서 작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노키즈 존’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의 여부와 함께, 노키즈 존에 대한 여러 의견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출입에 제한을 가하는 노키즈 존은 문제가 되는 게 아닐까요? 어찌..

“법.블.기가 공감한 2021 법무부 주요정책” -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2021년 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2016년에는 119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으나, 2020년에는 훨씬 증가한 148만여 개의 기업이 창업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불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창업 열기는 식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저 역시 창업의 꿈을 가슴 속에 품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정책을 늘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법무부 정책 중에는 예비창업자나 자영업자 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될 정책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하나,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 추진 법무부는 코로나19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을 보호하고, 가계부..

법무부는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따뜻한 법치’를 하반기까지 꾸준히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세계적 금융위기로 시작된 경기 하강으로 적지 않은 근로자가 실직을 겪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휴업과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에서는 실직과 휴업, 폐업으로 심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