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일상다반사 17

재판 받으러가는 수용자, 이런 질문 꼭 한다!

현재 재판에 계류중이거나 재판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채 구치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을 미결 수용자라고 합니다. 미결 수용자들은 사건 수사를 위해 검찰에 직접 가기도 하고, 심리 · 증언 · 결심 · 선고를 받기 위해 법원에 가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을 ‘출정’이라고..

어린이 엘리베이터 사고를 막는 5cm의 비밀

얼마 전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꼬마 한 명이 멀리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얼른 열림 버튼을 눌러 문을 열어주려고 했지요. 그런데 그 보다 앞서 꼬마가 엘리베이터 문 사이에 손을 집어넣어 엘리베이터 문이 자동으로 열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

밖에 나가면 추운데 담배 끊어버릴까? 말까?

매일 아침 학교를 가다보면 길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뒤따르는 사람들에게 담배연기가 뿜어지지만 별로 개의치 않고 걸어가기도 합니다. 건물 내 흡연 금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 금연구역이 늘어나고 있지만 강제성 없이 ‘권고’에 머물면 잘 안 지켜지는 ..

외국인 신부, “친정, 안방다니듯 다니세요!”

외국인이라고 ‘왕따’ 시키지 마세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티엔씨는 결혼으로 한국에 입국한지도 3년차인 대한민국 주부입니다. 하지만 그 동안 바쁘게 생활하느라 고국을 한 번도 다녀오지 못했지요. 고국에 있는 부모님이 얼굴이 아른거려 눈물을 흘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답..

한국 최초 여성판사의 죽음은 미스테리로 남겨졌다

올해 치러진 52회 사법시험 2차시험 합격자 800명 중 약 42%인 337명이 여성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중 여성비율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갈수록 법조계에서 여성의 파워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파워는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여성들이 자유..

수능 끝! 당당히 술집 출입 가능한 날짜는?

올해 수능 본 나, 언제부터 성인인거야? 1992년 9월 12일에 태어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인 성민이는 고등학생이 된 이후로는 제대로 놀아 본 기억이 없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고3인지라 그야말로 ‘죽어라’ 공부만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신과의 싸움’이라던 수능이 이제 끝났네요. 시험을 그리 잘..

벌써 4번째. 박태환 선수를 괴롭히고 있는 도핑테스트

▲ 출처 : 박태환 선수 누나 박인미 씨의 미니홈피 광저우아시안게임이 개막한지 5일이 지난 오늘, 마린보이 박태환 선수는 금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안겨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 ‘남자 100m 자유형 결승’을 앞두고 메달을 더 추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요즘 박태환 선수의 눈부신..

여민지 선수, 소년원 축구단을 코치하다

천안에서 만난 제2의 태극 청소년들 올 가을의 끝자락은 유난히도 춥습니다. 위아래 내복을 두툼히 챙겨 입고 양말 두 켤레에 스웨터 두 장, 파카와 목도리 마지막으로 가죽장갑까지! 완전 무장을 했지만 천안을 시내를 가르는 바람과 추위는 매서웠지요. 강추위와 싸우며 도착한 곳은 천안시 축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