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을 괴롭히는 두 가지 범죄 G20 정상회의를 보는 두 가지 시선 G20 정상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요즘, 거리 정비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G20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너무 과열된 것 아니냐며 못마땅한 시선을 던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반응이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10
교도소 체육대회! 가장 인기 있는 우승 기념품은? ▲전주교도소 체육대회 개회식 지난 10월 20일 전주교도소(소장 장영석)에서는 수용자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된 체육대회는 취업장 별로 팀을 나누어 총 11개 팀이 참가했는데요. 구기 종목과 트랙 종목으로 나누어 열린 이 대회는 농구, 배구, 건구(손으로 하는 미..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1.08
품절남 대열에 선 홍경인, 그의 눈엔 꿈 많은 소년이 먼저 보였습니다.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의왕시에 청소년을 위한 꿈의 일터, 멋진 파티쉐를 꿈꾸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고 환경을 만들어 주는 제과점이 탄생하였습니다. 이름하야 오션베이커리! 원래는 안산에 위치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한 관계로 법무부와 KT&G, 그리고 많은 후원인들이 힘을 모아 더 크고 훌륭한 베이커..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11.05
범죄현장 목격자를 보호하는 세 가지 방법 특정 범죄 신고자 구조제도로 목격·제보자 보호 병철씨 부부는 우연히 이웃집에서 웬 남자가 마약을 판매하는 것을 목격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부는 경찰에 신고한 것에 대한 보복이 두려워 급히 이사를 했지만,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고, 병철씨는 밖에 나가도 자신을 쳐다보는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14
CSI에서 보던 수사방법, 한국에서 만나다! 마약·조직범들 꼼짝 마! 새 옷 갈아입는 형사소송법 지난 5일, 법무부는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각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검사, 변호사 등과 함께 ‘선진 형사사법제도 입법 공청회’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이귀남 법무부장관은 인사말씀에서, “형사소송법은 지난 1954년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10.09
벌금 조회 및 납부 쉽게 하는 방법 형사사법 대국민 서비스를 위해 ‘형통운영단’이 떴다! 소송중인 형사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가 처한 비슷한 상황에서의 판례는 어떻게 되는지, 미납 벌금을 냈는지 안냈는지 궁금할 때 발만 동동 구르던 기억 한번쯤은 있으시죠? 하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지난 7월, 경찰·..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8.30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사람 구해주면 보상금 받을 수도 있어요. 어린 시절 읽었던 인어공주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난생 처음 바다 위를 올라갔다가 꿈에서 본 듯한 잘 생기고 늠름한 왕자의 모습에 넋을 잃었던 인어공주. 폭풍우로 물에 빠져 정신을 잃은 왕자를 구해주었는데요, 나중에는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물거품이 되어 죽고 맙니다. 어릴 때 그 동화를 읽으..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0.0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