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을 수 있는 변호사, 깨끗한 법률시장! 10월 7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따르면 지난 달 국내 변협 등록 기준 변호사 숫자가 2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국내에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 뒤 2006년 1만 명에 달하는 데까지는 약 100년이 걸린 반면 단 8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난 것인데요. 커지는 법률시장 속, 법률 소비자인 국민..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2.16
판교 환풍구 사고, 안전사고 막으려면? 2014년 10월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판교테크노밸리의 야외 공연장에서 인근 지하주차장 환풍구 덮개가 무너져 일부 관람객이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일 해당 공연장에서는 '2014년 제1회 판교테크노밸리축제'로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진행될 예정..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1.18
취업준비생들 주목! 앞으로 채용 시 학력차별 금지! 취업준비생들이 주목할 만 한 소식이 있습니다. 이전까지 근로자 모집·채용 시 차별금지 된 항목은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학교, 혼인·임신, 병력 이었는데요. 여기에 '학력'이 추가된 것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취업기회의 균등한 보장) ① 사..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10.27
중고차 샀는데, 광고랑 다르다고? "스크래치 없음. 주행거리 얼마 안 됨. 최신연식." 거창한 광고에 현혹되어 중고차를 샀지만, 광고와 전혀 달랐던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앞으로는 중고차를 거짓·과장하여 광고할 수 없습니다. 거짓·과장 광고하는 중고차 업자에게는 사업자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23
마트에서 사라진 아이! 도와줘요 코드 아담! <코드아담, 첩보영화에 나오는 용어인가?> 1981년 미국 플로리다 시어스 백화점에서 당시 6세였던 아담 월시 군이 실종된 지 보름 만에 살해된 채 발견된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생긴 제도가 바로 '코드 아담, Code Adam' 인데요. 코드아담은 아동실종신고가 접수될 경우 즉시 상..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9.15
공인인증서 없어도 인터넷 쇼핑 가능한가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못사는 게 없잖아요. 사러갈 시간도, 여유도 없으니 언제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쇼핑을 선호해요." 한국은행이 지난달 10일 발표한 ‘2013년 중 국내 인터넷뱅킹 서비스 이용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스마트폰뱅킹 등록 고객수는 3719만명으로 지난 2012..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6.25
푸드트럭, 불법 아닌가요? 길거리를 지나다 보면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음식을 파는 이동식 트럭을 보게 됩니다. 큼지막한 트럭을 개조해서 분식을 팔거나, 찐빵, 만두 등을 파는 식이죠. 현행법상 소형트럭을 고쳐 음식을 조리, 판매하는 푸드트럭은 불법으로 간주됐는데요. 이제는 불법으로 간주 되었던 '푸드트럭..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5.08
1인 시위가 법적으로 가능한 이유! "저에게 정말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없습니다. 저에게는 힘도 없고요." 이런 고민을 하는 이들이 최근 찾는 해결책 중 하나가 '1인 시위'입니다. 최근 사례를 보면 노조위원장이 1인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위안부 사건과 관련해 일본에게..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4.28
압구정 인질극, 무서워서 어떻게 살아? 3월 1일, 삼일절 밤 9시 30분부터 세 시간 가량 강남 압구정동 한복판에 위치한 한 제과점에서 인질극이 벌어져 인근 주민이 불안에 떠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정황은 이렇습니다. 머리에 피를 흘리며 제과점에 들어온 50대 남성이 9시 30분경 제과점 주방에서 톱날형 칼 두 자루를 갖고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20
이젠 초등 2학년 자녀 부모도 육아휴직 가능!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 주목!> 안녕하세요. 저는 가사와 일을 병행하고 있는 워킹맘(Working Mom)이자 대한민국의 슈퍼맨 엄마, 모성애(37.주부/직장인)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제 아이 둘(초1, 초4)을 두고 있지요. 저는 얼마 전 신문을 읽다가 정말 좋은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4.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