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해지는 법

대한민국 법무부 공식 블로그입니다. 국민께 힘이되는 법무정책과 친근하고 유용한 생활 속 법 상식을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겠습니다.

예술 7

거리공연! 공연자와 관객은 즐겁지만, 동네 주민은 힘들다?

연말을 향해가는 2022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공연과 행사들이 연이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 되고 50인 이상 야외 집회 및 공연을 포함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되어 마치 코로나 시기 이전으로 돌아간 듯 한 분위기 속에 야외공연의 정서를 흠뻑 느낄 수 있었는데요. 이로 인해 침체되어 있던 버스킹 공연 역시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늦은 시간까지 거리에서 진행되는 공연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버스킹과 관련한 법적 규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버스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겠죠? 버스킹은 길거리에서 연주나 노래를 하고 행인들에게 돈을 받는 일종의 거리 공연을 일컫는 말입니..

골목에 함부로 낙서하는 행위도 처벌 됩니다

골목 담벼락, 기둥 또는 가게 간판에 흔히 볼 수 있는 글씨와 그림이 있습니다. 이는 ‘그래피티’ 라는 일종의 예술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란 ‘긁다, 긁어서 새기다’라는 뜻의 이탈리아어와 그리스어에 어원을 두고 있으며, 벽이나 화면에 낙서처럼 긁거나 페인트를 이용해 그리는 그림입니다. 미국에서는 그래피티를 일종의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서울 한 번화가 골목에는 그림과 글씨로 가득합니다. 취미생활로 그림을 그리는 그래피티의 대표적 예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피티라는 예술장르는 작품에 사회적,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특징을 지닙니다. 하지만 그래피티가 확산되면서 벽에 저속한 낙서나 욕설, 선정적인 그림이 많아지면서 도심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에..

청소년 타투! 괜찮을까?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고 있다. 청소년들은 외모나 미용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일이 부쩍 늘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문신 즉, 타투다. 타투는 피부에 색소를 주입해 일정한 문양을 남기는 것을 말한다. 주로 동물이나 문구를 몸이나 손등, 손목에 문양을 한다. 예전에는 폭력배처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뉴스에 나올 때 타투 문양을 주로 볼 수 있었다. 요즘에는 TV 예능프로그램이나 유튜브에서 타투를 한 연예인들을 볼 수 있다. 모자이크 처리를 한 모습이지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타투를 따라하고 싶은 모방 심리를 우려한 조치라고 한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나쁘고 잘못된 행동이라는 인식보다는 화장이나 미용으로 보는 이들도 많다. 청소년들 중에는 아예 타투를 ..

마릴린 먼로 몸에 김정일 얼굴이... 누구 작품일까?

위 그림은 독특한 이력을 가진 한 화가의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평소에 쉽게 볼 수 있는 그림과는 어딘가 조금 다르죠? 위 그림은 화가 ‘송벽’씨의 작품입니다. 지난 2월초에 서울 종로구 관훈동에 위치한 갤러리 ‘가이아’에서 개인전이 열렸는데요. 이 전시회의 주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