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을 ○○혐의로 긴급체포합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 경찰관이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에서 우리가 많이 듣는 대사입니다. “영장은 가져왔어?” 혹시 이 대사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드라마 속 범인이 영장을 찾는 이유는 우리 형법상 체포는 영장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긴급체포 혹은 현행범 체포는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는 예외에 해당합니다. 체포는 피의자를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수사관서와 같은 장소에 유치하여 인신을 구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법한 수사절차확보를 위해선,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와 같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체포하려면 그만큼 엄격히 법에 정해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 ‘예외’ 즉, 긴급체포와 현행범 체포..

제작 = 제16기 법무부 국민기자단 정지우(성인부)

제작 = 제14기 법무부 블로그기자 윤은파(대학부)

“영장을 청구했다”,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다”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뉴스나 신문기사를 통해 ‘영장’이란 단어는 아마 자주 접해 보셨을 텐데요, 대체 이 영장이 무엇이기에 범죄자를 체포하고 물건도 압수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영장이 정확히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고, 특히 ‘압수수색영장’을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영장주의 헌법상 우리나라는 형사절차에서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의 강제처분을 할 때 법관이 발부하는 영장이 필요하며 이를 ‘영장주의’라고 합니다. 영장주의는 범죄의 수사와 심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아래의 헌법 조항에서도 알 수 있듯, 반드시 영장이 먼저 발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현행범인인 경우와 증거인멸 등의 ..

최근 모대학의 입학비리와 관련하여 관련자들의 줄소환이 있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는데 일부는 구속되었지만 특정인은 구속이 되지 않았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들은 왜 모두 구속되지 않고 구속되는 사람과 구속..

대한민국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강제로 연행되거나 체포할 수 없으며 그에 따른 증거 수집행위는 불법인 것 알고 계시죠? 오늘은 "적법한 절차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지난해 있었던 사건을 토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000 모텔업주는 투숙하고 있던 A..

김철수(가명)씨는 어느 날 밤,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가던 중, 앞서 가던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의식을 잃은 채 119 구급차량에 실려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습니다. 사고 시각으로부터 약 한 시간 후, 병원 응급실로 출동한 경찰관은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남자라면, 지위의 높고 낮음, 배움의 많고 적음, 키, 몸무게, 혈액형 등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알통? NO! 아랫배? NO! 땡!! 모두 다 아닙니다. 바로 바로 바로~ 군입대 영장입니다. (정확히는 군입대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신체검사 영장입니다.) 군입대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