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의 금전거래, 이건 꼭 써두자! 계약 하고 갈래? 오늘 하루. 여러분은 몇 번의 계약을 맺으셨나요? 오늘은 특별한 계약을 맺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 아침 등굣길에 버스를 탄 것은 운송 회사와의 계약이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라면을 사 먹은 것, 휴식시간에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뽑는 것 또한 하나의 계..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7.24
회계담당자의 고충, 이거 하나로 해결하세요! 지난 12월 말, 우리반은 학년말을 맞이해 종업식파티, 일명 쫑파티를 열었습니다. 모두들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돈을 모았고, 모은 돈으로 교실을 꾸미기도 하고 맛있는 음료수와 과자를 사기도 했어요. 정말 즐거운 파티가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반장은 파티를 준비하기 위해 정말 많은..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3.01.17
8살 민수, 세금을 내야하는 이유 평소 '빵돌이'라 부를 정도로 빵을 좋아하는 8살 민수는 빵집에서 1100원짜리 빵을 사먹었어요. 여느 때처럼 빵봉지와 함께 영수증을 버리려던 민수는, 영수증을 들여다보다가 ‘부가세’란 금액이 추가된 것을 발견했어요. “엄마, 부가세가 뭐에요?” “쉽게 말하면 세금이지.” “세금?..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2.12.15
맨홀 추락사고 윤기원, 국가 배상 가능할까? SBS ‘시크릿 가든’에서 오스카의 열혈 매니저로 활약했던 배우 윤기원씨가 얼마 전, 맨홀 추락사고로 큰 부상을 입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맨홀 추락 윤기원, 요도 파열 `대수술` | 한국경제 2011. 4. 29.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1042640547 사고를 당하게 된 경위가 정확히 보도되지는 않.. 법블기 이야기/매체 속 법 2011.04.30
현금영수증 해달라고 하면 왜 돈을 더 달라고 하나요? 얼마 전 친구와 함께 쇼핑을 나왔는데, 마침 한 옷가게에서 예쁜 옷을 팔고 있더군요. 가격을 물어봤더니 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옷가게 직원 : 이거 싸게 내 놓은 거야. 이럴 때 얼른 사 가. 저는 지폐를 꺼내며 “현금영수증 되죠?”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옷가게 직원 :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3.03
해외여행 후 공항에서 가방을 잃어버렸다면... 새해를 맞아 해외여행을 다녀 온 우리 가족은 인천국제공항에서 뜻밖의 사고를 당했습니다. 여행의 끝은 언제나 피곤합니다. 긴 여정과 시차로 지친 마음과는 달리 수화물 컨베이어 벨트는 느리게 돌아갑니다. 모두 수화물을 찾아가고 빈 컨베이어 벨트만 남을 때까지 저희 가족들은 가방을 기다렸습..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1.02.08
잃어버린 카드값 얼마나 책임져야 하나? 얼마 전 한국인씨는 신용카드대금 영수증을 확인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생전 가본 적도 없는 비싼 술집에서 200만원이나 결제가 된 겁니다. 그제서야 카드를 찾아보니, 언제 잃어버렸는지 지갑 속에 카드가 없더군요. 우선 카드사에 카드 분실을 전화로 통보하고, 서면으로 다시 분실 신고를 했는데요,..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10.06.12
고소율 일본에 비해 155배 우리나라의 고소사건 수는 일본의 57배에 이른다. 인구 대비로 하면 약 155배라 하니 놀랍다. 고소사건 기소율은 20%에 못 미치고 나머지는 불기소되는 것을 볼 때, 고소 남발로 사법비용이 증대되는 부작용이 있다 하겠다. 우리 사회에서 고소가 많은 이유가 분쟁이 발생하면 법이나 송사로 해결하고자 .. 법블기 이야기/힘이되는 법 2009.01.09